실제 소음측정은 4.6%에 불과
[더팩트 | 공미나 기자] 층간소음으로 인한 민원 상담이 올해에만 하루 평균 약 110건씩 접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이 흉기 난동과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비극도 반복되고 있는 가운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6년 8월까지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1단계 전화상담은 총 35만5047건에 달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는 1단계 전화상담과 2단계 현장진단(방문상담·소음측정)을 통해 이웃 간 갈등 완화를 지원하고 있다.
연도별 1단계 전화상담 건수는 △2021년 4만6596건 △2022년 4만393건 △2023년 3만6435건 △2024년 3만3027건 △2025년 3만2662건으로 소폭 감소세를 보였다. 그러나 2026년 들어 8월 기준 하루 평균 약 110건씩 총 2만6852건이 접수돼 불과 8개월 만에 지난해 연간 전체 접수 건수(3만 2662건)의 82.2%를 넘어서는 등 다시 가파른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
단계별 대응 체계의 실효성 문제도 지적됐다. 2단계 현장진단(방문상담·소음측정)은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9만937건이 접수됐으나, 이 중 77.1%(7만124건)가 단순 추가 전화상담에 그쳤다.
방문상담은 18.3%(1만6602건), 실제 객관적 입증 기준이 되는 '방문상담 및 소음측정'까지 이어진 경우는 전체의 4.6%(4211건)에 불과해 현장 중재 체계의 한계를 드러냈다.
이처럼 갈등 완화 기구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사이 이웃 간 층간소음이 강력범죄로 비화하는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5월 9일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위층 주민의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은 피의자가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7월 12일에도 빌라 복도에서 위층 주민과 마주친 피의자가 흉기를 휘두르는 등 층간소음으로 인한 강력사건 피의자들이 잇따라 구속 송치됐다.
황희 의원은 "층간소음은 단순한 이웃 간 불화를 넘어 주거 공간의 평온을 무너뜨리고 국민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라며 "국토교통부와 관계 기관은 민원 접수 후 실제 갈등이 해소되었는지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소음 차단 성능을 높이는 고품질 주택 건설 대책과 실효성 있는 현장 중재·대응 체계를 신속히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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