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황지향 기자] 국내 테슬라 차량 10대 중 8대는 완전자율주행(FSD) 기능을 이용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 인도 전 결함을 확인할 수 있는 임시번호판 발급도 최근 5년간 단 1건에 그치면서 소비자 권익 보호 문제가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영득 테슬라코리아 대표는 "국내 테슬라 차량 약 23만대 가운데 FSD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차량은 약 4만5000대"라며 "테슬라코리아가 국토교통부나 환경공단에 공식적으로 검증을 요청한 바는 없다"고 밝혔다.

FSD는 운전자의 감독을 전제로 차량이 주행과 차선 변경, 교차로 통과 등을 수행하는 운전보조 기능이다. 국내에서는 차량 생산 국가에 따라 이용 가능 여부가 달라진다.

서 대표는 "미국산 차량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규정을 적용받아 운행이 가능하지만 다른 차량은 국내법을 준수해야 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주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같은 차종이라도 생산 국가에 따라 FSD 이용 가능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소비자 역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국내 자동차 안전기준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면 외국 안전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조항이 마련돼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테슬라가 해당 조항을 활용해 안전성 검증을 신청할 수 있지 않았느냐는 취지다.

장 의원은 "국토부는 FSD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하다고 하지만 정작 검증은 한 번도 하지 않았다"며 안전성 검증 절차 마련을 촉구했다.

서 대표는 향후 검증 계획에 대해 관련 제도가 마련되면 적극적으로 협조해 검증을 받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