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G D&A 신익현 사장 증인 신청…방사청 수주 뇌물 혐의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한화의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경영 참여와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D&A)의 방산사업 수주 관련 뇌물공여 혐의가 오는 13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요 현안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한화의 KAI 지분 확대를 둘러싼 경영 참여 배경과 KAI의 독립성, 국내 방산시장 경쟁구도에 대한 질의가 예상되는 가운데 LIG D&A의 방사청 수주 관련 비리 혐의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10일 정치권과 업계 등에 따르면 국방위는 오는 13일 방위사업청과 국방과학연구소(ADD), 국방기술품질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일반증인 신청 명단에는 김동관 한화그룹 수석부회장과 김종출 KAI 사장, 신익현 LIG D&A 사장 등이 포함됐다. 다만 증인 신청은 최종 채택과 별개의 절차인 만큼 실제 출석 여부는 여야 협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한화와 KAI를 둘러싼 핵심 쟁점은 한화의 지분 확대와 경영 참여다. 향후 국내 방산시장 경쟁에 미칠 영향이 큰만큼 업계의 주요 이슈로도 떠오르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한화시스템·한화에어로스페이스USA가 보유한 KAI 지분은 15.89%로 한국수출입은행(26.41%)에 이어 2대 주주다. 한화는 KAI 지분 보유 목적을 기존 '단순투자'에서 '경영 참여'로 변경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재 지분으로는 한화가 실질적 지배력을 갖기 어렵다고 보고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다만 향후 지분을 추가로 취득하거나 이사회에 참여하면 다시 공정위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국감에서는 한화가 KAI 경영 참여를 통해 추진하려는 사업 방향과 지분 확대 배경, 향후 추가적인 경영권 강화 가능성 등이 질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특히 KAI가 전투기와 헬기 등 항공 플랫폼을 개발·생산하는 체계종합업체인 만큼, 항공엔진·레이더·항공전자·우주·방산 분야에서 KAI와 사업 연관성이 큰 한화의 영향력 확대가 경쟁업체와의 이해상충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도 쟁점으로 거론된다.
노조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KAI와 LIG D&A 노조는 합동전선을 꾸려 한화의 KAI 경영 참여 및 방산 수직계열화에 공동으로 반대하고 있다. 이에 특정 대기업의 KAI 영향력 확대가 국내 방산 생태계와 경쟁업체에 미칠 영향에 대해 국감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
LIG D&A에서는 신익현 사장을 상대로 방산사업 수주 과정에서 불거진 임원 뇌물공여 혐의가 주요 질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지난 8월 검찰은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방위사업청 5급 공무원에게 사업 평가 과정에서 특혜를 요청하며 총 3억2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LIG D&A 임원을 구속기소했다. 다른 임원 1명과 협력사 직원 등은 불구속 기소됐다. 향후 재판에서는 회사 차원의 관여 여부와 내부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LIG D&A는 국감을 앞둔 지난 6일 판교하우스에서 신익현 대표 등 임직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CP(Compliance Program) 강화 선포식'을 열고 사업 전 과정의 상시 모니터링과 준법교육 강화, 컴플라이언스 체계 정비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신 대표는 이 자리에서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조직 문화를 정착시켜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신뢰를 쌓아 나가기 위한 당사의 쇄신 노력을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국감에서는 이 같은 사후 대응과 함께 기존 내부통제 시스템이 방산사업 수주 과정에서 제대로 작동했는지를 놓고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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