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재성 기자]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공에 이어 민간 주택공급 현장을 직접 찾아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인허가 증가가 실제 착공과 준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민간 주택사업장의 금융·규제 애로를 해소하고 사업 단계별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8일 서울 고덕 강일지구에 위치한 고덕강일 대성 베르힐 민간 사업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며 주택건설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방문은 취임 이후 두 번째 주택공급 현장 방문이다. 앞서 홍 장관은 지난달 22일 첫 주택공급 현장으로 3기 신도시 부천대장지구를 찾았고, 이번에는 민간 주택공급 현장을 방문했다. 공공 공급의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민간 공급 현장까지 직접 살피며 주택공급 전반을 챙기겠다는 정책적 의지를 담은 행보로 풀이된다.
그는 고덕강일 사업 현장에서 사업주체로부터 HUG PF 보증을 통해 사업비를 조달해 주택건설이 차질없이 진행 중이라는 브리핑을 받은 후시행·시공사 등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 홍 장관은 "정부가 국민께 약속한 5년간 수도권 '150만호+α' 착공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그간 수도권 주택공급의 80% 이상을 차지해 온 민간 부문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2022년 이후 지속된 민간 부문 공급 위축을 조속히 회복하기 위해 8·13 주택공급 금융 지원 강화, 공급 생태계 복원을 위한 도시건축·세제·대출 규제 완화, 조기착공 인센티브 등을 담은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마련했고, 후속조치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주택신속 공급 방안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PF 보증 공급을 2026~2028년 86조원으로 늘리고, PF 개발앵커리츠 투자 확대, 주거사업장 PF 자본비율 규제 2년간 한시 유예 등을 지원한다.
또한 다세대·다가구 면적·층수·일조 등 개선과 신축 일반주택 임대사업 LTV 완화, 소형 신축 일반주택 주택수 제외 연장 등도 추진하고 있다.
이외에도 2028년 내 착공 시 기부채납·개발부담금 부담 한시 완화, PF 대출이자 재정지원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홍 장관은 주택공급 선행지표인 인허가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1~8월 전년 동기 대비 수도권 아파트 인허가는 3.3%, 서울은 37.4% 증가했다. 일반주택 인허가는 수도권 23.8%, 서울 60.7% 늘었다.
착공도 증가했다. 같은 기간 수도권 아파트 착공은 1.6%, 서울은 34.3% 증가했으며 일반주택 착공은 수도권 1.4%, 서울 67.7% 증가했다.
홍 장관은 인허가 회복이 실제 착공과 준공으로 이어져 국민이 주택공급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범정부 역량을 결집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주택공급 사업장의 금융 부담을 줄이기 위해 HUG의 PF 보증이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수도권 규제지역에서도 금융·규제 등의 이유로 인허가를 받은 뒤 착공하지 못한 사업장이 상당한 만큼 사업 단계별 지원도 강화한다. 국토부는 현재 운영 중인 신속인허가지원센터와 현장애로해소센터, PF·건설사 금융애로 해소센터 등을 활용하는 동시에 범부처 차원의 주택공급 사업장 통합 지원기구를 출범할 예정이다.
통합 지원기구는 인허가 전부터 인허가 후 착공 전, 착공 후까지 사업 단계별로 주택건설 사업장의 애로사항을 살피고 지원할 계획이다.
홍 장관은 "국민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주택이 시장에서 충분하다고 느껴질 만큼 공급하기 위해서는 공공·민간을 막론하고 공급 역량을 총결집해야 한다"며 "민간 공급 생태계가 조속히 복원될 수 있도록 앞으로 현장 목소리를 세심히 살피고 주택공급 걸림돌을 과감히 해소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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