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선영 기자]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최근 금융권 인공지능(AI) 해킹 사고와 관련해 보안을 전제로 망분리 규제 해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엄격한 관리 기조를 유지하되 서민금융과 중금리대출 공급을 병행하고, 취약차주 재기 지원과 생산적 금융 확대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 모두발언에서 "금융권의 혁신과 보안역량 강화 등을 지원하기 위해 보안을 전제로 망분리 규제 해제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최근 금융권에서는 AI를 활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해킹과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랐다. 금융당국은 사고 수습과 전 금융권 보안점검을 진행하면서도 AI 기반 보안체계 구축 필요성은 커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망분리는 금융회사의 내부 업무망과 외부 인터넷망을 분리해 외부 침입과 정보 유출을 막는 보안 규제다. 내부 시스템 보호에는 효과가 있지만, 외부 고성능 AI를 활용한 보안 점검과 취약점 분석에는 제약으로 작용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 위원장은 금융권 보안과 혁신을 함께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금융시장의 안정을 유지하고 낡은 관행을 개선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금융을 만들겠다고 했다.
가계부채 관리 방침도 밝혔다. 이 위원장은 투기적 대출 수요는 제한하는 등 엄격한 관리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서민금융과 중금리대출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주택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핀셋형 지원을 강화하고, 주택 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했다.
디지털자산 제도화도 주요 과제로 언급했다. 이 위원장은 디지털자산기본법과 관련해 건전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입법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포용금융 분야에서는 취약계층의 금융 문턱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책서민금융의 금리 수준을 낮추고, 신상품 출시 등을 통해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장기 연체 취약채무자에 대한 재기 지원도 고도화한다. 이 위원장은 새도약기금 등을 통해 상환이 어려운 기존 채무를 조정하거나 소각하고, 장기 연체채권이 양산되지 않도록 관리체계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했다.
생산적 금융 확대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건전성 규제 합리화 등을 통해 민간 분야의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성장펀드는 규모를 200조원으로 확대하고 지원 대상과 직접투자 규모도 늘려나가겠다고 했다. 앞서 정부는 국민성장펀드 규모를 150조원에서 200조원으로 확대하고, 지원 대상을 첨단산업에서 우주항공 등 미래전략산업까지 넓히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역 금융 공급 확대 방안도 제시했다. 이 위원장은 "정책금융의 지방 공급 비중을 확대하고, '3대 메가프로젝트'와 '5극3특 전략' 등과 연계해 지역 대표 전략산업과 지방 이전 기업에 우대금융을 적극 공급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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