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7일 "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 가입 논의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식품부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CPTPP 가입 관련 사회적 논의가 시작된 이후 농업계와 폭넓게 소통하기 위해 노력해오고 있지만 농업계의 우려는 여전히 큰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농업 분야에 대한 민감성, 충분한 보완대책 필요성 등이 함께 논의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이 '원점 재검토라는 것은 가입하지 않는 선택도 포함된다는 의미인가'라는 질문에 송 자관은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면서 "국익과 민의에 따라 결정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답변했다.
이어 이 의원이 '일본은 농산물 관세 철폐율을 76% 수준으로 유지했는데, 우리나라에는 CPTPP 회원국 평균인 96% 수준을 요구할 수 있느냐'고 묻자 송 장관은 "아마 최고 수준의 자유화율을 요구할 것"이라고 답했다.
농지 전수조사에 대해서는 확인되는 일반적이고 관행적인 위반사항은 처분하지 않고 특별법을 통해 양성화고 투기로 판단되는 사례에는 처분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송 장관은 "이번 조사의 목적은 전국 농지의 소유와 이용 실태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30년 묵은 농지 제도를 고령화 등 바뀐 농촌 환경에 맞게 개편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 조사가 농업인에게 부담을 주는 조사가 아니라, 불합리한 제도는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농업인이 안심하고 영농에 전념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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