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2차 이전계획 연내 발표 예정
[더팩트ㅣ이재성 기자] 국토교통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공공택지와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속도를 낸다. 공공택지 착공 물량을 늘리고 사업 추진이 빠른 정비사업장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해 공급 시기를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7일 국회 국정감사 업무현황 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수도권에 필요한 주택이 충분히, 그리고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공급기반을 확실히 다지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모델을 구축하고 신규택지를 확보해 공공택지 착공 물량을 확충할 계획이다. 재개발·재건축 등 도심 공급 사업은 사업 속도를 가로막는 요인을 해소하고, 신속하게 추진되는 사업장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홍 장관은 "현장의 갈등과 분쟁도 보다 적극적으로 조정하겠다"며 "좋은 집에서,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주거안전망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공적주택과 보편형 공공임대 공급 등 주거안정플랜을 추진하고 주거급여 대상 확대 등 주거지원체계도 개선한다. 전세사기 위험진단 서비스와 최소보장제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보호도 강화한다.
지방 주도 성장에도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 5극 3특을 중심으로 기업의 투자를 지방 성장으로 연결하는 기업형 첨단도시를 조성하고, 공공기관 2차 이전계획을 연내 발표할 예정이다. 행정수도 세종의 완성과 새만금 혁신성장 거점 조성에도 속도를 낸다.
건설현장 안전과 불법·불공정 관행 개선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홍 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현장 노동자의 안전만큼은 어떠한 경우에도 타협하지 않겠다"며 "사고가 발생한 뒤 수습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위험을 차단하는 체계로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건설현장의 부실시공을 차단하고 해체공사 전 과정의 안전관리체계를 정비한다. 불법하도급과 공사대금 체불 등 건설현장의 불법·불공정 관행에 대해서도 제도와 현장 점검을 강화한다.
국토교통 서비스 구조 개혁도 추진한다. 코레일-SR 통합을 계기로 좌석 공급을 늘리고 운임 인하와 마일리지 등 서비스 개선에 나선다. 고속도로 휴게소 계약 구조를 개선해 이용자가 보다 낮은 가격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할 계획이다.
홍 장관은 "코레일-SR 통합을 계기로 국민들께 더 많은 좌석을 제공하고, 운임 인하, 마일리지 등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도 지속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모두의 카드 혜택을 확대하고 교통소외지역 필수노선제를 도입하는 등 대중교통 접근성을 높인다. 지방공항을 외래 관광객 유치 거점으로 육성하고 해외신용카드 결제와 KTX 예매 조기화 등을 통해 관광교통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자율주행 실증을 도시 단위로 확대하고 무인형 DRT 운행을 통해 상용화에 필요한 주행데이터를 축적한다. UAM 초기 상용화와 드론산업 고도화, 이동로봇 상용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도 추진한다.
이외에도 부동산 현장의 단체·조합 부정행위와 위장전입 등 불법행위에 대한 현장점검과 처벌도 강화한다. 유가보조금 부정수급과 자동차보험 나이롱환자 문제를 개선하고, 규제 합리화와 중고차 시장 개혁 등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행정 변화를 추진한다.
홍 장관은 "작은 일상부터 바꾸는 확실한 행정을 추진하겠다"며 "국민들께서 제안해주신 규제 합리화 규제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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