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선 과제로 양극화 해소…소상공인 경영부담 지표로 수치화
[더팩트ㅣ유연석 기자] 이소영 신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부처 소관을 넘어 금융·노동·플랫폼 문제까지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현안을 직접 챙기겠다고 선언했다.
이 장관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키워드는 '부처 간 경계'"라며 "'우리 소관이 아니다'라고 선을 긋는 순간, 현장의 문제는 누구의 문제도 아니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이든, 노동이든, 유통과 플랫폼이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삶을 좌우하는 문제라면 중기부가 먼저 문제를 제기하고 답을 내놓아야 한다"며 자신을 '규제개혁 장관'으로 칭하고 규제 권한을 가진 부처들과 치열하게 토론하고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조직 문화 역시 파격적인 쇄신을 예고했다. 이 장관은 "중기부가 '정부 안의 스타트업'처럼 일했으면 한다"며 "직급과 관계없이 여러분과 직접 토론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른 부처와 부딪혀야 하는 일,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힌 일, 아무도 먼저 나서지 않는 일일수록 앞에 서겠다"며 "작게라도 먼저 해 보고, 틀렸다면 빨리 고치고, 효과가 있다면 과감히 넓혀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 장관이 재임 기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한 화두는 '양극화 해소'다. 이 장관은 "지금 우리 경제가 마주한 가장 큰 과제는 양극화"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도권과 지역, 거대 플랫폼과 골목상권 사이의 간극이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양극화를 해소하는 일이 곧 중기부의 일"이라고 규정했다.
소상공인 정책에 대해서는 일회성 지원을 지양하고 구조적인 비용 관리에 방점을 찍었다. 이 장관은 "임대료와 인건비, 이자, 플랫폼 수수료처럼 소상공인의 어깨를 짓누르는 경영 부담을 객관적인 지표로 수치화하고 정부가 관리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15일 인사청문회에서 밝힌 '비용구조 개선 로드맵'의 연장선이다.
특히 플랫폼 수수료는 최근 소상공인 단체들이 지속적으로 인하를 요구해 온 핵심 사안이다.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배달앱 입점 중소기업의 총거래비용 부담률은 월평균 매출의 26.2%로 전년보다 5.2%p 올랐다. 다만 수수료를 직접 규율할 권한은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회에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된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법안은 지난 16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여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중기부는 2027년도 예산안에 상생배달앱 지원 예산 1240억원을 편성하고, 이 가운데 1200억원을 소비자 쿠폰에 배정했다. 하지만 과거 지자체 공공배달앱 가운데 거래액이 급감하거나 서비스를 종료한 사례가 적지 않아 실효성 논란도 남아 있다. 실제 경기도 '배달특급'의 거래액은 2022년 이후 2년간 57.6% 감소했다.
이와 함께 이 장관은 AI 전환과 관련해 국가 전략산업과 대형 프로젝트 설계 단계부터 중소기업의 참여를 보장해 혁신의 결실이 산업 생태계 전체로 흐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자본시장에 대해서도 "모험자본 기능을 되살리겠다"며 중기부가 금융 정책에도 적극 개입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한편 이 장관은 임명 재가 다음 날인 지난 23일 경기 수원 팔달구 전통시장을 찾아 전국상인연합회 관계자들과 차담회를 갖고 온누리상품권 개편과 전통시장 맞춤형 재난 대응 체계 구축을 약속한 바 있다.
1985년생 부산 출신인 이 장관은 성균관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51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로 활동했다. 제21대(경기 의왕·과천)와 제22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와 대변인 등을 역임했다. 현 정부 두 번째 중기부 장관이자 역대 다섯 번째 여성 중기부 장관이다.
ccbb@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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