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스팅 AP 1000 2기 먼저 짓고 韓 APR 1400 건설
한국의 대(對) 미국 투자 프로젝트에서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에 대해 한미 양국이 온도차를 보였다. 미 측은 "대미 투자에 알래스카 LNG 사업이 포함됐다"고 발표한 반면 우리 정부는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대한 검토에 착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미 양국은 1일(미국 시간 30일) 텍사스 가스복합화력 발전 프로젝트(Project Star), 한미 원전 프레임워크(Project Power),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Project North) 등 3건의 전략투자 프로젝트 발표했다.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양국 온도차…美 사업 포함 vs 韓 검토착수 합의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는 알래스카 북부의 천연가스를 남부지역까지 운송하기 위한 1300km 가스 파이프라인을 건설하고 해외 수출을 위한 LNG 터미널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1단계는 2029년까지 북부 지역에서 남부 앵커리지까지 배관 건설 후 앵커리지에 연간 약 230만톤 규모 내수용 가스를 공급한다.
2단계는 배관 건설을 전제로 앵커리지 인근 니키스키(Nikiski)에 액화플랜트 등 LNG 터미널을 건설해 2032년부터 LNG를 수출하겠단 목표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은 이날 알래스카 LNG 사업에 500억달러 이상이 투자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우리 정부와 미국 발표 내용엔 온도차가 있다. 미국이 투자 프로젝트에 알래스카 LNG 사업이 포함됐다고 발표한 반면 우리 정부는 검토에 착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산업통상부는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에 따른 상업적 합리성 요건과 관련 국내법상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이 프로젝트 추진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미국의 이같은 발표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MOU상 상업적 합리성 원칙과 관련 국내법 절차에 따라 면밀히 검토해 투자 여부를 판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검토 결과에 따라 사업 추진 시 미측은 한국 기자재·공급업체에 대해 우호적인 참여 여건을 조성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미측은 철강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기자재에 대한 관세 인하 혜택을 부여하는 한편, 향후 경제성 있는 조건의 장기 LNG 구매계약을 보장하고 이 프로젝트를 통해 생산되는 알래스카 LNG에 대해 한국에게 우선적 접근권을 주기로 했다.
이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추진되는 경우, LNG 수급 다변화를 통해 우리의 에너지 안보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원전 건설 AP 1000 2기 이후 韓 APR 1400 2단계 건설
양국은 한미전략투자 기금 1200억 달러를 활용해 한국노형인 APR1400 2기, 웨스팅하우스 노형인 AP 1000 6기 등 미국내 대형 원자력 발전소 8기를 건설하고 양국 기업간 원전협력 방향을 포함하는 한미 원전 프레임워크에 합의했다. 프레임워크에는 한·미 양국 정부, 웨스팅하우스, 한국전력 및 한국수력원자력이 함께 서명한다.
원전 건설 순서는 AP 1000 2기를 먼저 짓고(1단계) 이후 APR 1400과 AP 1000 각 2기를 동시 건설한(2단계) 뒤 AP 1000 2기를 마지막(3단계) 짓기로 했다.
총 8기의 원전 건설에 활용되는 재원은 최대 1200억달러로 약 1000억달러의 건설비용과 200억달러의 예비비로 구성된다. 2기당 건설비용250억달러와 예비비50억달러 등 최대 300억달러가 투자된다. 2기당 300억달러를 초과해도 한미전략투자 기금에서 추가되는 비용 부담은 없다.
원전 사업의 특성상 주요 기자재는 발주부터 제작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상업적 합리성 검토와 국회보고 등 관련 국내법 요건 충족을 전제로 연말까지 최대 100억달러을 먼저 지급해 장주기 품목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프레임워크 체결을 통해 우리나라 원전이 원전 종주국인 미국에 최초로 진출·건설되는 해외 노형이라는 상징적인 위치를 확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한국 노형인 APR1400은 양국 기업들이 체결한 타협협정(Settlement Agreement)으로 인해 미국 진출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지만 한국 정부의 노력과 치열한 협상으로 미국 진출이란 쾌거를 거뒀다.
한국 기업들의 웨스팅하우스 지분인수도 추진할 예정이다. 5~15% 지분인수 비중이 예측되는 가운데 구체적인 투자조건 등은 앞으로 기업 간 협상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다만 산업부 관계자는 "원전 프레임워크는 큰 틀에서의 한-미 원전협력을 정한 것인 만큼, 아직 구체적인 원전 사업들이 결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한미 양국은 동 프레임워크에 기반하여 향후 부지, 사업구조, 건설 일정 등 개별 프로젝트들을 구체화하고, 각 사업별로 상업적 합리성 검토와 국회 절차 등을 거쳐 최종 추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국과 미국은 23일(현지시간) 텍사스 가스복합화력 발전 프로젝트(Project Star), 한미 원전 프레임워크(Project Power).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 등 3건의 프로젝트 추진계획을 공동으로 발표했다.
◆텍사스 가스복합화력 2029년 상업운전·2032년 전체 가동
양국은 미국 텍사스주 엔시날 지역에 6472MW 용량의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용 가스복합화력 발전소를 건설·운영하는 Project Star를 제1호 한미 전략투자 프로젝트로 추진하기로 했다. 총 사업비 223억달러 규모다.
발전소는 인근 데이터센터에 전력을 직접 공급하는 구조로, 2029년 1단계 상업운전을 시작으로 2032년 전체 설비 가동이 목표다.
이 사업은 유수의 글로벌 기업들이 참여하는 프로젝트로, 글로벌 9위 부동산개발 업체인 Related Companies와 미국 1위 발전운영사인 NextEra Energy가 주도하고, 텍사스주 5위 천연가스 공급업체인 Lewis Energy Group이 부지·천연가스·용수 등 관련 인프라를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 프로젝트에 역량과 경험이 입증된 신뢰할 만한 기업이 사업 파트너로 참여하고 있는 점과 함께 텍사스 지역내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로 전력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점, 예상 적정 전력가격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해 동 프로젝트의 상업적 합리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를 토대로 사업관리위원회 및 운영위원회 심의·의결, 국회 보고 등 법상 국내절차를 완료했고 이 프로젝트는 이번 발표를 통해 한미 전략투자 제1호 프로젝트로 공식 추진된다.
양국은 발전 기자재, 설계·시공, 장기 운영·정비 등 사업 전 과정에서 경쟁력 있는 우리 기업의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했으며, 이를 통해 우리 기업의 미국 AI·에너지 인프라 시장 진출이 보다 활발해 질 것으로 산업부는 전망했다.
또 미국측은 터빈을 포함한 한국산 기자재가 앞으로 미국 내 다른 유사 프로젝트에서도 공급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의향을 표명해 이에 따른 추가적인 미국 시장진출 기회도 기대된다.
아울러 양국은 Project Star를 통해 AI 데이터센터 확대에 따른 미국내 대규모 전력수요에 공동 대응해 나감으로써, AI와 에너지 인프라 등 전략 분야에서 경제안보 협력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나갈 것으로 보고 있다.
◆총 원리금 회수 때까지 개별 프로젝트 수익 5대 5 배분
한미 양국은 MOU에서 합의한 투자구조와 투자자 보호 안전장치를 실제 특수목적법인(SPV) 운영계약에 반영하기로 했다.
모든 한미 전략투자 프로젝트는 하나의 우산형 투자목적회사(I-SPV)와 복수의 프로젝트별(P-SPV)를 통해 추진된다. I-SPV를 통해 모든 프로젝트의 펀딩과 수익배분을 통합 관리하며, 개별 프로젝트는 I-SPV가 100% 출자한 P-SPV가 관리하고 수행하게 된다.
우산형 투자 구조를 바탕으로 리스크 풀링(risk-pooling) 장치도 마련했다. 이에 따라 한국이 전체 프로젝트 투자금에 대한 총 원리금을 모두 회수할 때까지는 모든 개별 프로젝트의 한미 간 배분비율이 5대 5로 유지되며, 1대 9로의 전환은 보류된다.
따라서 일부 프로젝트 수익이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른 프로젝트의 5대 5 수익배분 기간이 연장됨으로써 한국의 원리금 회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
한국측 투자 원리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간주이자율은 미국채 20년물 금리에 프로젝트별로 한미간 합의로 정하는 가산금리를 더한 값을 적용하기로 했다.
우리측의 투자에 대한 보호장치와 권리보장도 확보했다. MOU에서 정한 연 200억달러, 총 2000억달러의 투자한도를 법적 구속력이 있는 운영계약에 명시했다.
또 프로젝트의 사업성이 훼손됐다고 판단되면 정부 간 회의를 통해 사업계획, 사업예산, 양국 간 배분비율 조정 등을 협의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우리 측이 미국에 납부하는 소득 관련 세금은 한국의 배분금에 가산해 세후 한미 간 배분비율이 보장되도록 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번 한미 전략투자 프로젝트 발표는 단순히 한미 관세합의 이행을 넘어 AI·원전·LNG 등 미래 산업과 경제안보에 직결된 전략 분야에서 한미 양국의 강점을 결합해 함께 사업을 만들어가는 새로운 협력의 지평을 여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소중한 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국익을 최우선으로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사업에만 투자한다는 원칙을 지켜 나가는 한편, 한미 전략투자가 우리 기업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rib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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