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공적주택 119만호 공급
[더팩트｜이중삼 기자]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2030년까지 공적주택 119만호를 공급하고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를 250만호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토부 기자단 브리핑을 열고 '두텁고 촘촘한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주거안정플랜'을 발표했다.
김 차관은 "정부는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두 가지 정책 목표를 함께 추진하고 있다"며 "하나는 주택공급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이고 다른 하나는 두텁고 촘촘한 주거복지 실현"이라고 했다.
이어 "저출생과 고령화 등으로 주거 여건과 수요가 다양해진 만큼 보다 세심하고 폭넓은 지원이 필요하다"며 "향후 5년간 주거복지 정책의 방향과 주요 과제를 담은 주거안정플랜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 "2030년까지 장기공공임대 250만호"
주거안정플랜의 핵심은 공적주택 확대다. 김 차관은 "2030년까지 공적주택 119만호를 공급하고 이 가운데 92만호를 수도권에 공급하겠다"며 "이로써 장기공공임대주택 250만호 시대를 열게 된다. 전체 주택에서 장기공공임대가 차지하는 비율도 10%를 넘게 된다"고 말했다.
공공분양 물량도 24만3000호까지 늘린다. 김 차관은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3기 신도시 등에 공공분양 24만3000호를 공급하겠다"며 "특히 수도권에 21만1000호를 공급하고 지분적립형과 수익공유형 같은 부담 가능한 공공분양 모델을 도입하겠다"고 했다.
장기민간임대 시장에는 2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유형을 새로 만든다. 김 차관은 "임차인이 이사 걱정 없이 오래 거주할 수 있는 여건도 만들겠다"며 "HUG의 보증부 20년 장기 모기지 상품을 올해 하반기에 출시하겠다. 건설형 공공임대주택과 협동조합형 공적민간임대주택 제도 개선도 병행하겠다"고 했다.
공공임대는 공급량뿐만 아니라 주거 품질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춘다. 김 차관은 "공공임대주택이 결혼과 출산의 기반이 되고 다양한 계층이 어우러져 살 수 있도록 품질은 높이고 부담은 낮춘 '보편형 공공임대' 유형을 신설하겠다"고 했다.
2030년까지 건설형 17만5000호와 매입형 1만8000호를 합쳐 19만호를 공급한다. 신축 공공임대는 역세권과 도심을 중심으로 배치하고 중형 주택을 늘린다. 노후 임대주택은 재건축·리모델링·시설개선으로 주거환경을 손본다. 취약계층을 위한 통합공공임대주택도 차질 없이 확대한다.
◆ "품질 높이고 부담 낮춘 공공임대"
생애주기에 따른 주거지원도 세분화한다. 청년에게는 2030년까지 약 24만호의 공공·공적주택을 공급한다. 김 차관은 "행복기숙사와 공유형 청년주택을 확대해 대학생과 취업준비생 등이 주거비 걱정을 덜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했다.
신혼부부와 자녀를 키우는 가구에는 약 33만호를 배정한다. 김 차관은 "아이를 키우는 가구를 위한 특화주택을 확대하고 가족 구성원이 늘어날 경우 더 넓은 주택으로 옮길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고령층에는 약 5만호를 공급한다. 고령자복지주택에 더해 실버스테이와 은퇴자마을까지 주거와 돌봄 서비스를 연계하고 주택 내 안전시설 개선과 통합돌봄도 확대한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는 주거급여를 확대하고 쪽방·고시원 등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한다. 영등포·동자동·대전 쪽방촌 정비도 추진한다.
인공지능과 데이터를 활용한 선제적 주거지원 체계도 마련한다. 복지부와 협업해 주거지원이 필요한 가구를 찾아내는 방식이다. 2011년 이후 정비되지 않은 최저주거기준은 현재 주거 수준과 사회·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해 개편한다.
김 차관은 "추진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함은 물론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모자란 부분은 즉시 보완해 나가겠다"며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주거 환경을 만들기 위해 국토부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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