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레버리지 ETF 불완전성 있었다" 인정
☞<상>편에 이어
[더팩트 | 정리=박성호 기자]
◆ 野 "단일종목 레버리지 도입 김용범이 주도…특검 필요성 커져"
-이번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최대 쟁점은 무엇인가요.
-네. 내달 6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되는데 단연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야당인 국민의힘에서는 그동안 국내 증시의 변동성을 키운 주범으로 단일종목 레버리지를 지목해왔고 정책 도입 절차를 둘러싼 논란도 커졌던 상황입니다. 특히 정치권에서는 이 상품 도입을 주도한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에 대한 책임론도 커지고 있었고요.
-구체적으로 상품이 출시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네. 올해 1월 13일 청와대에서 김용범 전 정책실장 주관으로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대표 10여명이 참석한 비공개 회의가 있었습니다. 복수의 참석자들은 김 전 실장이 이미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대해 많이 알고 있었고 출시 허용도 먼저 얘기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등 상품 다양화가 필요하다는 견해는 이미 여러 언론과 간담회 등을 통해 업계 관계자 의견으로 여러 차례 제안되기도 했습니다.
-김 전 실장은 올해 초 언론 인터뷰에서도 레버리지 ETF에 대한 언급을 한 적이 있지 않나요.
-네. 김 전 실장은 올해 1월 14일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레버리지 ETF를 두고 "금융위에 나스닥에서는 가능한 걸 왜 우리는 못하느냐고 물었다"며 "새로운 상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실제로 이 회의 이후 보름 만에 금융당국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출시를 공식화했고요.
-국민의힘에서는 국정감사에서 송곳 검증을 벼르고 있겠군요.
-맞습니다. 국회 정무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미 지난 16일 국정감사 증인 신청 명단을 1차로 취합했는데 여기에는 김 전 실장의 이름이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달 초 기자회견에서 "김 전 실장이 악착 같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추진한 이유가 미래에셋증권 로비의 결과물이라면 김용범 사퇴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라고도 했고요. 다만 증인 채택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의 합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 김 전 실장이 증인석에 서게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여당에서는 김 전 실장이 증인석에 서지 못하게 막지 않을까요.
-네. 국민의힘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레버리지 ETF 사태를 정조준하며 관련 증인을 대거 명단에 올렸지만 더불어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하며 정치 공세로 맞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국정조사와 특검까지도 실시해야 한다고 강하게 압박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페이스북에 "특검 수사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며 "ETF 도입 논의 과정은 철저히 비밀에 부쳐져 있다. 청와대는 함구하고 있고, 민주당은 국회 국정조사를 원천 봉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야당이 레버리지 진실규명을 1순위로 추진하면서 다른 시장 현안은 뒷순위로 밀리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가계대출과 빚투, 디지털자산 등 민생과 금융 관련 시급한 현안은 뒤로 밀릴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증인 없는 국감이 치러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상황이라 파행 우려가 더욱 큰 상황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레버리지 관련에서 정책 실패를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고요.
-네. 지난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결정이 잘못됐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어떤 과정으로 결정됐는지 세부적인 절차 내용은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면서도 "정부 정책에 불완전성이 있었던 게 아닌가 싶다. 부족함이 있었던 것은 맞는 듯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제도 도입 취지에 대해서 "이미 홍콩 등 해외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에 대한 레버리지 ETF 상품이 개설돼 있었고, 국내 투자자들이 국내에 제도가 없어 해외로 나가 투자하고 있었다"고 설명했고요.
-환율 문제가 도입 배경이었다고요.
-네. 이 대통령은 "당시 환율이 상당히 높아 문제가 될 때 주가도 계속 상승했다. 국내 투자자들이 해외 시장에서 레버리지 ETF를 사고 있으니 국내에서 사게 해주는 게 이점이 많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외환시장 안정과 국내 투자 활성화 측면에서는 "원칙적으로 맞는 얘기였다"고 말했습니다.
-금융당국의 고강도 보완책이 이르면 내달로 앞당겨 시행된다고요.
-네. 매매단위를 20좌로 상향하는 조치가 이르면 내달 시행될 예정입니다. 금융위는 현재 한국거래소와 증권사들의 전산 시스템 준비 상황을 보며 시행 시기를 조율 중입니다. 아울러 미성년자의 미수거래를 제한하고 고령 투자자에 대해서는 추가 확인서를 받도록 하는 방안도 시행을 예고했습니다. 투자자가 반대매매 발생 요건과 손실 가능 범위 등을 사전에 시뮬레이션 형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반대매매 사전고지 절차도 개선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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