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18일 "장기 투자가 합리적인 선택이 되도록 상품과 제도를 정밀하게 손보겠다"고 말했다. /윤정원 기자

[더팩트｜윤정원 기자]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단기 매매와 '빚투' 대신 장기투자에 힘을 싣겠다고 밝혔다. 오래 보유할수록 더 큰 보상을 받는 방향으로 금융세제 개편을 검토하고, 생산적 금융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등을 통해 증시의 안정적인 수급 기반을 넓히겠다는 구상이다.

이 위원장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자본시장연구원 개원 29주년 기념 컨퍼런스 '혁신과 성장을 견인하는 자본시장-생산적 금융 전환 과제'에서 "단기 매매와 '빚투'가 아닌 국민의 자산 형성과 연계된 장기 자금이 시장의 버팀목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생산적 금융 ISA 출시 등을 통해 장기 투자가 합리적인 선택이 되도록 상품과 제도를 정밀하게 손보겠다"며 "금융 세제도 오래 보유할수록 더 큰 보상이 돌아가는 방향으로 관계 부처와 함께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중동발 국제 유가 급등과 글로벌 금리 상승 압력, AI(인공지능) 반도체 업황의 불확실성 등을 자본시장의 당면 과제로 꼽았다. 그러면서 "정부는 그간 일관되게 추진해 온 자본시장 체질 개선에 박차를 가하여 증시 역동성을 확충하면서도 누적된 불안 해소 등 시장의 내실을 함께 다져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주주 친화적 지배구조 개혁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 위원장은 세 차례 개정된 상법의 현장 안착과 저PBR(주가순자산비율) 명단 공표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관 투자자의 주주 관여 등 시장 감시를 촉진하고 배당 확대 등 기업의 주주 환원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상대적으로 수급 기반이 취약한 코스닥에는 시장 구조 개편과 투자 자금 확충을 예고했다. 이 위원장은 "유망 혁신 기업은 원활히 성장하고 부실 기업은 신속히 퇴출하며 우량 기업은 제대로 대우받는 시장으로 코스닥 시장의 체질을 바꾸어 나가겠다"며 "연기금, 정책 자금 등 기관의 장기 자금이 코스닥으로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했다.

시장 교란 행위에는 무관용 대응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주가 조작이나 허위 과장 정보 유포 등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증시 레버리지 관리 강화와 비상 상황에서의 금융위 시장안정 긴급조치권 도입 등을 제시하며 "변동성 완화 장치를 한층 세밀하게 정비하겠다"고 덧붙였다.

garde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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