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협력을 통해 실효성 있는 입법·제도적 기반 마련
[더팩트｜이중삼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보증금을 임대인이 아닌 HUG에 맡겨 운용하는 '전월세 안심신탁'의 제도화를 위한 논의에 나섰다.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급격한 전세의 월세화를 막는 동시에 임대인에게 안정적인 월 수익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HUG는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김정재 국민의힘 의원과 공동으로 '전월세 안정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달 13일 발표된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 포함된 전월세 안심신탁사업의 추진 방향을 논의하고 입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안심신탁은 전세의 월세화라는 임대차시장의 흐름을 반영하면서도 전세를 선호하는 임차인 입장도 반영한 제도다. 전세보증금을 임대인이 아닌 공적 전월세안정화기구인 HUG에 예치·운용하는 새로운 개념의 임대차 형태다.
최인호 HUG 사장은 전세사기와 전세의 월세화로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최 사장은 "대규모 전세사기 사태로 인한 임차인의 전세 기피 현상과 임대인의 월세 선호 현상이 맞물리면서 전세의 월세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됐다"며 "이로 인해 국민들 특히 청년과 신혼부부 등 사회 초년생들이 주거비 부담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최 사장은 안심신탁을 통해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월세화 속도를 늦추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최 사장은 "안심신탁을 통해 전세사기를 원천 차단하고 급격한 월세화를 방지해 임차인의 주거비를 낮추겠다"며 "임대인에게는 신뢰할 수 있는 공적기구가 매월 고정적인 수입을 제공하고 공실 발생 시 2개월간은 HUG가 임대수익을 보전해 안정적인 흐름의 수익을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심신탁을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 윈윈할 수 있는 제도로 만들겠다"며 "안심신탁으로 조성된 전세보증금 자금이 신규 주택공급과 공공임대 확보 등 생산적인 분야로 흘러가 주택시장 공급을 늘릴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덧붙였다.
여야 의원들도 제도 도입을 위한 협력을 강조했다.
복기왕 의원은 "당이 달라도 전월세 시장 안정화가 중요하다는 관점은 여야가 다르지 않다"며 "국민들의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고 전세보다 월세를 희망하는 임대사업자들을 위한 제도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김정재 의원은 "주거 문제는 여야를 넘어 국민의 삶을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한다"며 "안심신탁 제도는 전월세 시장의 불안을 줄이기 위한 새로운 시도"라고 했다.
토론에서는 제도의 실효성과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과제들이 논의됐다. 사전적인 전세사기 예방 효과를 비롯해 전세사기 피해 현장에서 바라본 제도의 실효성·펀드에 투자된 예탁자금의 안정적 운용과 적정 수익 확보 방안·법적 기반 마련 등이 주요 쟁점으로 제시됐다.
특히 임차인뿐만 아니라 임대인의 참여를 끌어내는 것이 제도 정착의 핵심 과제라는 의견도 나왔다. 공인중개사 등을 통한 제도 안내와 참여 수요 발굴·초기 참여 임대인들의 긍정적인 경험을 확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최 사장은 "안심신탁은 전세와 월세의 장점을 결합해 임대차 시장의 새로운 선택지를 제시하는 주거 금융 모델"이라며 "새로운 주거 금융 모델을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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