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서울 집값 상승세와 관련해 단기적인 정책 효과에 기대기보다 일관된 주택정책을 지속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뉴시스

[더팩트｜이중삼 기자]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서울 집값 상승세와 관련해 단기적인 정책 효과에 기대기보다 일관된 주택정책을 지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해서는 부작용을 언급하면서도 긍정적인 역할이 있다고 평가했다.

홍 후보자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주택 정책을 폈다고 단기간에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며 "중장기적으로 꾸준하게 정책을 펴야 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책은 일관성이 있어야 효과가 지속된다"며 "공급 정책을 마련하고 효과가 나오기까지는 일정 정도 시차가 있다"고 말했다.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해서는 규제 자체의 순기능을 들었다. 홍 후보자는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역할도 있다"며 "규제를 했다가 비규제로 풀고 토지거래허가제를 했다가 풀게 되면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부작용이 있다"고 설명했다.

토지거래허가제 연장 여부에 대해서는 "시장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했다.

용산공원 주택 공급 문제에는 협의와 여론 수렴을 우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 후보자는 "서울시와의 협의와 국민적인 공감대 형성이 우선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확정된 단계가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홍 후보자는 "구체적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한 건 아니다"며 "공론화라든지 여론 수렴 과정을 거치고 실행이 되려고 하더라도 입법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경기도청 재직 당시 추진한 '기본주택' 정책에 대해서는 실패한 정책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홍 후보자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도 처음에는 반대가 많았지만 결국 옳은 정책으로 평가받았다"고 했다.

j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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