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비·증여세엔 "꼼꼼히 살피지 못했다"…기후솔루션은 반박
[더팩트ㅣ유연석·이윤경 기자]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하루 종일 이어졌다. 고성이나 파행은 없었다. 야당 의원들도 후보자의 전문성과 소신을 평가하는 발언을 내놓으면서 검증 강도는 다른 후보자 청문회보다 높지 않았다.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은 질의에 앞서 "이렇게 무관심한 청문회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후보자가 나름대로 우수한 후보자로 평가받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여야가 비교적 부드럽게 질의하는 이례적인 청문회라고 했다.
◆ "관리형 장관 아닌 역동적 장관"
이 후보자는 장관이 되면 성과를 내고 싶은 일을 묻는 질의에 일하는 방식부터 꼽았다. 그는 "근엄하고 익숙한 방식으로 일하는 관리형 장관은 아닐 것"이라며 "때로는 좀 울퉁불퉁해 보이더라도 관성에 따르지 않고 부딪히면서 역동적으로 일하는 모습을 기대하시지 않겠나"라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코스닥 정책을 두고 금융위원장과 공개 토론을, 스타트업 규제를 두고 국무회의에서 논쟁을 해보고 싶다고 했다. 정부 내 이견 표출이 "분란이나 갈등이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의 다양성과 건강성을 보여주는 일"이라는 설명이다. 신념과 다른 안건이 국무회의에 오르면 "대통령도 설득할 것 같다"고도 했다.
모두발언에서는 규제 합리화와 자본시장 신뢰 회복, 소상공인 비용구조 개혁을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
◆ 주52시간 "오늘날 일의 체계와 안 맞아"
노동 규제에서는 유연화에 무게를 실었다. 이 후보자는 "주52시간을 획일적인 강력한 규제로 하면서 위반했을 때 사업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을 부여하는 것은 오늘날의 일의 체계, 다양화에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근로시간 단축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지식노동처럼 결과물로 성과를 평가하는 분야가 늘었다는 점을 들었다.
문턱이 높아 특수고용노동자나 프리랜서 형태로 노동자를 근로기준법 바깥으로 밀어내는 현실도 짚었다. 포괄임금제를 일률 금지하는 데에도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주4.5일제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강제할 상황은 현재 아니다"라고 답했다.
◆ "공공배달앱 10월 취임하면 새 방안"
공공배달앱에는 가장 구체적인 시한이 나왔다. 내년 예산 1240억원 가운데 1200억원이 소비자 할인쿠폰에 배정된 점이 지적되자, 이 후보자는 앱 안에서만 쓰는 쿠폰으로는 신규 사용자 유입이 어렵다며 외부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구조로 예산을 짜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10월 중에 취임하게 된다면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 보겠다"고 했다. 11월 국회 예산심사 전에 내용을 바꿔야 한다는 이유다.
소상공인 정책의 핵심으로는 비용구조 지표화를 들었다. 자영업 유형별로 매출과 지출, 영업이익을 지표화하면 흩어진 비용 경감 대책을 로드맵 아래 체계화할 수 있다는 구상이다.
◆ 용역비·증여세 사과, 기후솔루션 반박
의혹에 대해서는 일부 사과하고 일부는 반박했다. 등기상 주소지가 공실인 업체에 의정활동 용역비 7000여만원을 지급한 건에 대해서는 컨설턴트 개인의 경력을 보고 계약했다며 "법인 이름이나 등기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관심사항이 아니었다"고 했다. 등기 외피까지 꼼꼼히 살피지 못한 것은 자신의 잘못이라며 주의하겠다고 했다.
장모 전세보증금 관련 증여세는 지난 12일 가산세를 포함해 165만원을 납부했다고 밝혔다. 증여세 대상인 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고 주거비·생계비 지원으로 생각했다는 설명이다.
서울 홍제동 아파트 갭투자 논란은 부인했다. 2016년 4억9000만원에 매입해 4년간 실거주했고 선거 출마로 이사한 것이며 "매매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실현된 사실은 없다"고 했다.
기후솔루션 유착 의혹에는 선을 그었다. 2017년 설립에 참여한 것은 맞지만 2020년 1월 이사직을 그만둔 뒤로는 구체적인 활동을 알지 못한다며, 거론된 해외 재단과 펀드는 "모두 처음 들어보는 펀드"라고 했다. 그러면서 "탈석탄에 대한 입법을 특정 단체의 청부 입법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기후 전문가 출신이라는 점은 마지막까지 쟁점이 됐다. 이 후보자는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아니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답했다.
1985년생인 이 후보자는 성균관대 법학과를 나와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일하다 2016년 퇴사했다. 이듬해 기후환경단체 기후솔루션을 공동 설립했고, 2020년 21대 총선에서 경기 의왕·과천에 출마해 국회에 입성했다. 22대 국회에서 재선에 성공한 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를 거쳤다. 국회 스타트업 연구모임 유니콘팜 핵심 멤버로 활동하며 혁신기업의 시장 진입 규제 개선에도 관여했다.
청문회를 통과할 경우 이 후보자는 2027년 출범 10주년을 앞둔 중기부의 일곱 번째 장관으로 취임하게 된다. 여성으로는 다섯 번째, 임명 직전 직업 기준으로 정치인 출신으로도 다섯 번째다. 중기부 장관 자리는 두 달째 공석 상태다.
ccbb@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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