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계 등 전문가 참여…실효성 제고 방안 모색
[더팩트｜이중삼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여야 국회의원과 학계·법조계·주택업계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열고 전월세 안심신탁의 안정적인 시장 정착 방안을 논의한다.
HUG는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과 공동으로 오는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전월세 안정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HUG가 추진하는 전월세 안심신탁이 시장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 필요한 과제와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사업 추진을 총괄하는 HUG와 여야 국회의원을 비롯해 학계·법조계·시민단체·주택업계 등이 참여한다.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뿐만 아니라 국민의 다양한 의견도 듣는 자리로 마련된다.
◆ 전세금 HUG가 직접 관리…전세사기 차단
전월세 안심신탁은 임차인에게 안전한 전세를 제공하고 임대인에게 안정적인 월 수익을 보장하는 동시에 전세금을 주택공급에 활용하는 새로운 임대차 모델이다. 임차인이 낸 전세금은 임대인이 아닌 HUG가 직접 예치받아 관리한다. 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돌려준다.
이를 통해 전세사기를 원천 차단하고 급격한 월세화를 막는 한편, 개인 임대인뿐만 아니라 법인과 공공 임대인에게도 혜택을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HUG는 이렇게 조성된 전세금을 주택공급에 활용해 임차인과 임대인, 주택시장 간 선순환을 만들고 주거안정과 주택공급 확대를 함께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최인호 HUG 사장은 이번 토론회에서 'HUG 전월세안정화기구를 통한 전월세 안심신탁'을 주제로 안심신탁 사업의 주요 내용과 향후 추진 방향을 설명한다. 이어 진미윤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를 좌장으로 토론이 진행된다.
토론에서는 안심신탁의 법적·제도적 기반과 임대인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방안 등이 논의된다. 전세금의 안정적인 운용과 주택공급 연계 등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다룬다.
최인호 HUG 사장은 "이번 토론회가 국민 주거안정이라는 공통된 목표 아래 여야와 각계 전문가가 함께 해법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사업 추진에 충실히 반영해 전월세 안심신탁이 시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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