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배달앱 예산 쿠폰 지급 위주 방식 손 볼 것"
[더팩트ㅣ유연석 기자]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 후보자가 중기부의 탄소중립 대응 예산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공감을 표했다. 공공 배달앱 예산은 쿠폰 지급 위주의 집행 방식을 손보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이같이 답했다.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중기부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쓰는 예산이 연 150억원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자체 로드맵 자료를 요구했으나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이라는 이유로 없다는 답이 돌아왔다고도 했다. 이 후보자는 "굉장히 작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기후 전문가 출신인 이 후보자가 중기부를 맡으면 중소기업에 규제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그러자 이 후보자는 "AI 전환이 시대적 흐름인 것처럼 기후 대응도 시대적 흐름"이라며 선제적 산업 전략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035년 감축목표 53~61% 가운데 규제와 연동되는 목표는 하한치인 53%로 결정된 것으로 안다고도 설명했다.
이 후보자는 중소기업계 우려는 인지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중소기업중앙회 방문 당시 받은 7개 건의 중 두 번째가 탄소국경조정제도와 2028년 시행되는 공급망 실사 제도 대응이었다고 전했다. 측정·검증·보고 체계가 제각각인 만큼 제도를 정비해달라는 요청이었다는 설명이다. 균형 있는 시각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배달앱 비용 부담에 대해서는 규제와 대안 육성을 함께 가져가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플랫폼으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이 너무 크다"며 쿠팡뿐 아니라 오픈마켓과 배달앱 수수료로 고통받고 있다고 답했다.
송 의원은 음식점 배달 시장 거래액이 41조6000억원 규모로 커지는 동안 수수료와 광고비, 배달비 부담은 소상공인이 떠안았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해법으로 두 갈래를 제시했다. 그는 "온플법이나 현재 논의 중인 중기부 법안 심사를 통해 민간 플랫폼을 규제하고 여러 정보를 공개하는 것도 유효한 방법"이라며 "공공 배달앱을 매력 있고 경쟁력 있는 앱으로 키우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집행 방식은 손보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올해 중기부 예산안에 1200억원이 넘는 공공 배달앱 육성 예산이 담긴 점을 언급하며 "단순히 쿠폰을 나눠주는 방식이 아니라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고민해 나가겠다"고 했다. 송 의원도 예산 대부분이 할인쿠폰 지급에 집중돼 지속 가능성이 낮다며 서비스 개선과 배달 시스템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배달비 지원 예산이 정부안에서 빠진 사실도 공개했다. 이 후보자는 중기부가 요구했으나 최종 정부안에는 반영되지 않았다며 "국회 예산심사 단계에서 논의해 준다면 굉장히 의미 있는 예산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ccbb@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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