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선로 철탑에 4회선 운영으로 철탑 2200개 줄어
[더팩트ㅣ세종=박병립 기자] 전남광주 장성군과 대전 유성구, 전북군산·충남청양, 세종·충북청주 등의 송전선이 땅 아래로 설치될 전망이다. 전국 전력망 주춧돌이 될 철탑은 기존 선로를 신설로에 합쳐 개별 건설 계획 대비 약 2200기를 줄일 예정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송전망 건설 수용성 제고방안'을 15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
우선 주민 밀집지역의 송전선 지중화를 확대한다. 정부와 한국전력은 국가기간망 지중화에 대한 국가재정지원 등을 활용해 주민 밀집지역에 대해 지중화를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신해남-신장성, 신장성-신정읍 등 장성군 주민 밀집지역 △신계룡-신천안 선로의 대전 유성구 △새만금#2-신청양) 선로의 군산·청양 △신서원-신진천 선로의 주민 밀집지인 세종·청주 등의 지중화 방안을 우선 검토한다. 여러 송전선로가 집중되는 신규 345kV 변전소의 인출 구간(2km 내외)도 지중화를 우선할 계획이다.
철탑은 기존 선로 2회선을 당초 신설 선로 2회선에 더해 신설 선로에 4회선으로 운영한다. 현재 추진 중인 국가기간망 사업에서 선로를 최대한 통합할 경우, 개별로 건설하는 계획과 대비해 신설 철탑 약 40%, 2214기가 줄 것으로 기후부는 보고 있다.
특히 이를 제도화 송전선로를 신설할 때는 기존의 선로와의 통합가능 여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송전망 주변지역 마을을 계통 햇빛소득마을로 조성해 주민들의 소득 창출을 돕는다.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에 따라 경과지역 지방정부에 지급되는 지원금(20억원/km)을 활용해 전력망 주변마을에 햇빛소득 태양광 설치를 전폭 지원한다.
이를 위해 연내전력망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정부 지원금의 3분의 2를 전력망 주변 지역의 마을 태양광 설치에 우선 활용할 계획이다. 기후부는 국가기간전력망 주변지역은 세대별 연 최대 300만원의 소득이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사업추진 과정에서 주민의견을 충실히 수렴해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입지선정 초기부터 주민들 대상 사업설명회 개최를 의무화하고, 입지선정위원회 운영과정에서 사업설명회 횟수도 2차례에서 3차례로 늘린다.
투명한 회의 운영을 위해 주민들의 회의참관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기후부도 입지선정위원회 회의에 참여해 회의운영 과정을 살펴보고 민주적인 회의운영을 담보할 방침이다. 원칙적으로 후보 경과대역을 2개 이상 도출해 주민대표들의 입지 선택권도 확대한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전력망은 에너지 대전환과 첨단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필수 국가기반시설"이라며 "주민과 충분히 소통하고 실질적인 혜택을 나누어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필요한 전력망을 적기에 확충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고창 주민들이 지역의 미래를 위해 변전소 유치를 스스로 결정한 사례는 진정성 있는 소통과 실질적인 지역 혜택의 중요성을 보여준 사례"라며 "전력망 확충이 지역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민과의 상생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ib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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