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고가 주택과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을 높이는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 방향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뉴시스

[더팩트｜이중삼 기자]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고가 주택과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을 높이는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 방향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 후보자는 14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를 통해 "실거주 중심의 주택시장을 만들고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하겠다는 이번 부동산 세제개편의 방향성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다만 세제개편 과정에서는 공정 과세·과세 형평성·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임대차 시장에 대해서는 개인 다주택자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홍 후보자는 "주택은 한정된 자원이므로 실수요자에게 우선적으로 공급될 필요가 있다"며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 지속 확충·법인형 임대사업 지원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서울 도심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에는 필요성을 인정했다.

홍 후보자는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하려면 재건축·재개발에 대한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실제 주택 공급까지 걸리는 시간을 줄이는 방안으로는 인허가·착공·보상 절차를 앞당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홍 후보자는 "기본조사가 끝나기 전 지구가 지정되면 보상계획을 공고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j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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