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공천헌금·기후솔루션 등…'규제개혁부 장관' 구상도 검증
[더팩트ㅣ유연석 기자]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인사청문회가 15일 열린다. 지명 이후 2주간 불거진 각종 도덕성 의혹과 실물경제 부처 수장으로서의 정책 역량이 한꺼번에 검증대에 오른다.
◆ '공실 업체 7000만원' 정치자금법 위반 고발
가장 최근 불거진 쟁점은 의정활동 컨설팅 용역비다. 이 후보자는 2023년부터 한 컨설팅 업체에 매달 330만~1100만원씩 총 7000여만원을 지급했다. 문제는 해당 업체의 법인 등기상 주소지 건물이 수년간 공실 상태였다는 점이다.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은 13일 이 후보자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실제 용역이 제공됐는지, 지급액이 용역 범위에 비해 과다하지 않은지가 핵심 쟁점이다.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업체 소재지가 아닌 컨설턴트 개인의 경력과 전문성을 보고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2023년 9월~2024년 3월, 2024년 7월~2025년 4월 두 차례에 걸쳐 지역구 정책 환경 분석과 홍보 자문을 받았다는 설명이다. 계약서에 업무 범위를 상세히 기술했고 약정 기간 단위로 대금을 분할 지급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세부 활동별 증빙 영수증은 따로 발급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 홍제동 아파트 5억 차익…"실거주 4년" 반박
부동산 관련 공방도 거세다. 국회 산자중기위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 후보자가 2016년 2월 채권최고액 1억8000만원 대출을 끼고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아파트를 4억9000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혔다. 이어 2019년 6월 대출을 전액 상환한 직후 임대로 전환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동일 평형이 지난해 10월 9억9500만원에 거래된 점을 들어 약 5억원의 시세차익이 발생했다는 주장이다.
준비단은 매입 직후부터 2020년 2월까지 4년간 실거주했고, 총선 출마로 주거지를 이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설정된 근저당 역시 주택담보대출에 따른 담보권일 뿐 전세보증금을 레버리지로 삼는 갭투자와는 본질이 다르다는 입장이다. 취득 이후 10년 넘게 1주택을 유지했으며 매도나 현금 차익 실현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 증여세·공천헌금·기후솔루션도 도마에
가족 간 거래를 둘러싼 증여세 누락 의혹도 도마에 오른다. 이 후보자의 배우자가 2022년 장모에게 전세보증금 2억2310만원을 무이자로 빌려주는 과정에서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이 후보자는 부양의무 이행 차원이라는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논란 확산을 막기 위해 증여세 신고 및 납부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지역구 광역·기초의원 출마 희망자들로부터 고액 정치후원금을 받았다는 공천헌금 의혹도 제기됐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고액 후원자 명단이 근거다. 이 후보자는 "사실과 다른 악의적 정치 공세"라고 일축했다. 이와 함께 본인이 공동 설립한 시민단체 '기후솔루션'이 해외 재단 지원금을 받아 탈석탄 활동을 펼치는 동안 국회에서 궤를 같이하는 정책을 입법화했다는 유착 의혹도 검증 대상이다.
◆ '규제개혁부 장관' 자임…타 부처 설득 역할 강조
장관으로서의 정책 구상도 주요 검증 축이다. 이 후보자는 지명 직후 "규제개혁부 장관이라는 각오로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겠다"며 "타다와 같은 혁신 좌절 사례가 대한민국에서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벤처기업계와 만난 자리에서는 "기업 활동을 옥죄는 핵심 규제는 대부분 타 부처 소관"이라며 "타 부처의 불합리한 규제를 풀어내는 것을 중기부 본연의 업무로 삼고 각 부처 장관들을 직접 설득하겠다"고 공언했다.
국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는 이를 제도화하기 위한 구상을 내놨다. 중소기업 정책이 21개 부처에 걸쳐 671개 사업으로 분절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중소기업정책심의회 위원장을 중기부 장관에서 경제부총리로 격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규제 신설 단계에서의 사전 협의 권한과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제도 강화도 예고했다.
자본시장 현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을 취했다. 코스닥 승강제 개편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시가총액과 정량 실적 중심의 획일적 잣대는 기업 서열화와 낙인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업계 우려를 전달하며 속도 조절론을 폈다. 장기 연구개발(R&D)이 필수적인 인공지능(AI)·딥테크 벤처의 생태계 특성이 왜곡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회수시장은 기업공개(IPO) 편중을 완화하기 위해 M&A와 세컨더리 펀드를 키우고, 대·중견기업의 벤처 인수를 촉진할 세제 정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술탈취 근절을 위해 거래 교섭 단계에서의 비밀유지계약(NDA) 의무화도 공식화했다.
소상공인 정책의 무게추는 비용구조 정상화에 뒀다. 2만원짜리 주문 한 건에서 배달앱 수수료 등 명목으로 6000원 상당이 빠져나가는 왜곡된 유통 구조를 직격했다. 단순 현금성 지원 대신 소상공인의 총 경영부담을 계량화하는 종합 로드맵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어린 시절 어머니가 운영하던 소규모 식당에서 배달 주문을 도우며 가계를 꾸렸던 개인적 경험도 답변서에 담았다.
이 후보자는 청문회 준비 기간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벤처기업협회를 잇따라 방문하며 현장 행보를 이어왔다. 중기중앙회는 AI 도입 지원과 주52시간제 유연화 등 6대 현안 해결을 건의했다. 청문회를 통과할 경우 이 후보자는 2027년 출범 10주년을 앞둔 중기부의 일곱 번째 장관으로 취임하게 된다.
ccbb@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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