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 중에도 사고 발생…'구조적 문제' 주장
☞<상>편에 이어
[더팩트｜정리=이선영 기자]
◆ 국감 지적에 근로감독까지…그래도 못 막은 중대재해
-올해 인천국제공항 수하물 처리시설 등에서 산업재해가 2건 발생했다면서요?
-네. 인천국제공항의 100% 자회사인 인천공항시설이 파악한 사고는 총 2건입니다. 우선 지난 4월 12일에는 승강설비 작업자 중상재해가 발생했고요. 이어 5월 14일에는 면세구역 탑승구 상부의 안전시설물 보수 작업 중 외주업체 직원이 실족사 하는 중대재해가 있었습니다.
-이번 중대재해가 주목받는 이유가 국정감사 이후 근로감독 중에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시설 안전 문제가 제기된 이후, 11월부터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서 수하물처리시설 대상 기획감독을 시작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가 발생했습니다.
-게다가 지난 6월에도 인천공항시설관리 기계사업소에서 밀폐작업 중 안전조치 위반 사례가 발생하는 등 안전 관련 문제가 꾸준히 도마 위에 오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중대재해 발생 이후 진행 상황도 궁금하네요.
-앞서 자회사 소속 노조인 인천공항 시설엔지니어 노동조합이 사건 이후 원청인 인천국제공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추가 고발했습니다. 해당 노조는 지난해부터 원청을 상대로 작업 환경 개선 등을 지속해 요청했는데요. 고용노동청 감독 뒤에도 개선 속도가 더디자 추가로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조가 처우개선을 주장하는 건 늘상 있는 일인데요. 이번 인천국제공항 자회사 관련 사건이 지난해부터 계속 주목받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인천국제공항이 국가 관문이기 때문입니다. 인천국제공항은 시설 특성상 24시간 내내 중단 없이 운영돼야 합니다. 그중에서도 수하물처리시설, 승강설비, 전력·항공등화, 기계설비는 공항의 기능을 떠받치는 핵심 운영시설로 설비·보수 기능이 성패를 좌우합니다. 하지만 천국제공항은 설비·보수 사업 주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자회사 직원들의 작업 환경 개선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 예시를 들어주세요.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는 총 118개의 탑승교가 있습니다. 탑승교란 승객이 안전하게 터미널과 항공기 사이를 이동할 수 있도록 돕는 다리 모양 통로인데요. 탑승교는 자회사인 인천공항시설관리가 관리 주체입니다. 이 때문에 자회사 직원들이 탑승교의 24시간 안전 관리를 위해 상주하고 있고요. 하지만 인천국제공항에서 터미널에 별도 휴게 공간을 마련해주지 않아서요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원청과 자회사 간 법적 공방도 예고돼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과 자회사인 인천공항시설은 각각 법무법인을 선임해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번 중대재해가 발생한 설비보수 계약은 총액 2000만원 미만으로 알려졌는데요. 2000만원 미만 계약은 자회사가 발주할 권한을 갖는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자회사가 이번 중대재해 발생 책임을 오롯이 감내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는데요. 원청과 자회사가 각각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개별 대응에 돌입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노조는 중대재해 사후 예방보다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에 몰두하는 점을 비판하는 거죠?
-네 노조는 안전 문제를 꾸준히 지적해왔는데도 사고가 발생했다면, 작업자 개인의 실수보다 유지관리·도급·감독체계의 구조에 문제가 있는 거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원청과 자회사는 이같은 구조적 문제는 해결하려 하지 않고, 법적 공방만 벌이는 현 사태를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인천국제공항 측 입장은 어떤가요?
-인천국제공항은 고용노동청에서 지적받은 36건은 우선 조치했으며, 시정명령 145건 중 65건을 완료 및 단계별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자회사와 개선 방안을 지속해 검토할 예정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다만, 이번 사고도 위험의 외주화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 보이는데요. 해결방안이 있을까요?
-노동계는 위험의 외주화 자체가 불법이라며 원청과 직접 계약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원청과 자회사 등이 공동 안전관리를 의무화하는 방안 등을 마련하면 이같은 법적 책임 공방이 줄어들지 않을까 조심스레 전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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