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산물 시장 개방 확대 우려가 나오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대해 "두려워만 할 일은 아니다.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을 보여줄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농식품부 기자간담회에서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지혜롭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CPTPP는 일본·베트남·호주·캐나다 등 12개국이 참여하는 다자간 무역협정으로, 농업계에서는 농산물 시장 개방 확대에 따른 국내 생산기반 약화를 우려하고 있다.
송 장관은 우리 농산물의 수출 경쟁력을 사례로 들며 CPTPP를 위기로만 볼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칠레 FTA를 할 때 포도가 큰일 난다고 했는데, 사실 포도가 K-푸드 수출액 중 신선농산물 1위"라며 "올해 1억달러 달성을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11월 싱가포르와 검역협상을 체결하고 나서 한우·한돈의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고 있다"며 "다른 나라 시장에서 우리 농산물에 대한 반응을 보면 굉장히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가입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송 장관은 "국익이나 민의에 반한다면 반드시 가입을 전제로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를 충분히 듣겠다는 게 일관된 입장"이라며 "가입 결정이 된 다음에 보완대책을 만드는 게 맞다"고 말했다.
농지조사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농지를 빼앗는다'는 식의 오해를 적극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136만ha 농지를 조사해 기본조사를 마쳤으며, 이 가운데 약 27%가 심층조사 대상으로 분류됐다. 송 장관은 "투기와 선량한 농업인을 구분해야 한다"며 "고령농의 휴경이나 상속농지 등 관행적·경미한 위반은 현장 여건에 맞게 유연하게 처리하겠다"고 설명했다.
농협법 개정안 관련해 송 장관은 "이달 안에는 상임위에서 정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농협중앙회장 조합장 직선제에 대해서는 "농업인들에게 우리 농협을 돌려준다는 취지에서 직선제가 더 의미 있다"고 밝혔다. 중앙회가 조합들의 연합조직인 만큼 조합장들이 뽑는 것이 맞다는 의견도 있지만, 농업인들이 직접 중앙회장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농협 개혁 취지에 부합한다는 설명이다. 감사기구 독립과 관련해서는 "감사 기능을 독립시킨다는 큰 방향에는 상당 부분 의견이 모였으며, 구체적인 조직 형태 등을 놓고 조율 중"이라고 전했다.
과천 경마공원 이전에 대해서는 "마사회가 이달 중 이사회를 열어 이전 공모의 기준과 절차, 일정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마공원 이전지는 경기도 내에서 공모를 통해 정해질 예정이며, 이전지 결정 이후 부지 여건 등을 고려해 이전 비용과 일정 등이 구체화될 전망이다.
pepe@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