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이중삼 기자]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공공재개발 사업 현장을 찾아 조속한 사업 추진을 주문했다.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이주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월세 시장 불안까지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차관은 8일 서울 송파구 거여새마을 공공재개발 현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지방정부 관계자·주민대표·한국토지주택공사(LH)·주택도시보증공사(HUG) 관계자들과 현장을 걸으며 기반시설 등 주거 여건을 살폈다.
거여새마을은 주민 주도의 정비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다가 2021년 3월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됐다. 이후 사업에 속도가 붙으면서 올해 2월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았다. 이곳은 약 1700가구 착공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김 차관은 점검회의에서 LH로부터 8·13 대책에 따른 거여새마을 사업 속도 제고 계획을 보고받았다. 김 차관은 "8·13 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해 거여새마을과 같이 신속하게 추진하는 사업장에는 부동산 취득세 감면·임대주택 인수 가격 상향 등의 혜택을 제공해 조기 착공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업 과정에서 주민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이주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 점도 당부했다. LH와 HUG 관계자들에게 세심한 사업 관리를 주문했다.
김 차관은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이 전월세 시장 불안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국토부는 지방정부·LH 등과 '이주수요 관리 협의체'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 협의체를 통해 정비사업 전반의 이주 수요를 관리하고 질서 있는 이주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김 차관은 "인허가 등 사업 기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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