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확대
[더팩트｜이중삼 기자] 전세사기 피해자로 최종 인정된 사례가 4만건을 돌파했다. 지난 8월 한 달 동안에만 658건이 추가로 인정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도 올해 들어 월평균 716가구로 속도를 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5일·19일·31일 세 차례에 걸쳐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1798건을 심의한 결과, 658건을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7일 밝혔다.
가결된 658건 가운데 627건은 신규 신청과 재신청 건이다. 나머지 31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낸 사례로 추가 심의를 거쳐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요건을 충족했다.
심의 결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626건은 부결됐다. 239건은 보증보험이나 최우선변제금 등을 통해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의신청 가운데 275건은 여전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돼 기각됐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총 4만936건으로 늘었다. 긴급한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결정은 1225건이며 결정된 피해자등을 대상으로 주거·금융·법적 절차 등 총 7만7805건의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했거나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이후 관련 사정이 바뀌면 재신청해 피해자로 결정받을 수 있다.
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도 확대되고 있다. 지난달 31일 기준 LH의 피해주택 매입 실적은 1만718가구다.
연도별 매입 속도를 보면 2024년에는 90가구에 그쳤지만 지난해 상반기에는 월평균 163가구, 하반기에는 월평균 654가구로 늘었다. 올해 들어서는 1~8월 월평균 716가구를 매입해 지난해보다 매입 속도가 빨라졌다. 올해 1~8월 매입 물량은 총 5727호다.
국토부와 LH는 피해주택 매입 속도를 높이기 위해 매입점검회의와 패스트트랙을 운영하고 있다. 지방법원과도 경매 속행 등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피해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예비 임차인이 계약 전에 권리관계와 위험요소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전국 8개 전세피해·예방지원센터에서 '안전계약 컨설팅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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