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중랑 물재생도 현대화로 선회
국토부 장관 교체도 변수로
[더팩트｜황준익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용산공원 대안으로 제시한 탄천물재생센터 부지를 두고 강남구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다. 여기에 국토교통부 장관 교체로 서울시와의 주택공급 논의도 당분간 동력을 얻기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7일 강남구의회 홈페이지에는 '탄천 임대 주택 반대', '세곡동 이전 반대' 등의 민원이 상당수 올라와 있다. 탄천물재생센터에 임대 주택 공급 반대, 이전 후보지로 언급되는 세곡동으로의 이전 반대 민원이 주를 이룬다.
한 민원인은 "개포·일원 일대는 이미 임대 주택이 상당히 많이 공급돼 있는 지역"이라며 "또다시 이 지역에 임대 주택을 집중시키는 것이 과연 균형 잡힌 주택정책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하수처리장 부근은 인근 주민은 물론 임대 주민들에게도 유해 시설로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지역"이라며 "어느 지역이 반대하면 다른 지역으로 넘기는 식의 폭탄 돌리기식 주택정책은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민원인은 "세곡동은 이미 대규모 공동주택과 공공주택이 집중된 주거생활권인데 대규모 물재생시설까지 이전하는 것은 특정 지역에 공공시설 부담을 반복적으로 집중시키는 결과가 될 수 있다"며 "세곡동도 강남이다. 강남 중심부의 개발이익을 위해 환경기초시설 부담을 세곡동 주민에게 이전하는 것은 지역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꼬집었다.
오 시장은 탄천물재생센터를 이전해 '동남권 청년 특화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2024년 양재천·탄천 합수부 일대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을 완료했다. 현재 탄천물재생센터 이전을 위한 민간 투자사업 적격성 조사를 진행 중이다. 올해 말 마무리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1만호에서 최대 1만3000호의 신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고 본다.
관건은 이전이다. 물재생센터는 하수처리장이다. 대표적인 혐오시설이다. 과거 중랑물재생센터도 민간투자사업을 통해 이전하는 방안이 추진됐지만 지하화로 선회했다. 또 적격성 조사에서 주택공급은 대상이 아니다. 이전·현대화만 따진다. 향후 주택공급 계획에 따른 이전 지역 주민의 반발과 이해관계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여권에서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인 김영배 의원은 "10년 후에나 시행 가능할까 말까 한 허황된 정치적 주장"이라고 꼬집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탄천물재생센터는 현실적인 대안이 아닌 정치적 성격이 강하다"며 "이전 장소 선정, 이에 따른 갈등 등 용산공원과 비교해 주택공급에서 속도가 빠를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장관 교체도 변수다. 오 시장과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용산공원 등 서울 주택공급 확대를 놓고 논의를 이어왔다. 하지만 지난주에는 회동이 이뤄지지 않았다. 국토부 장관 후임 인선이 발표된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은 탄천물재생센터의 이전 부지를 찾는게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 용산공원에 이어 탄천물재생센터도 국토부와 서울시가 접점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달 31일 서울시와의 입장 차에 대해 "지방정부 근무 경험이 많아 중앙 정책이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잘 알고 있다"며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쳐 정책이 현장에서 원활히 작동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plusi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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