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본적인 유통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도 추진
[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정부가 법원의 홈플러스 회생계획 인가 결정 이후에도 근로자와 협력업체에 대한 지원을 이어간다.
재정경제부는 강기룡 차관보 주재로 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홈플러스 관계기관 전담반(TF) 회의를 열고 회생계획 인가에 따른 영향과 그간 근로자·협력업체 지원 실적을 점검했다. 회의에는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도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회생계획의 원활한 이행과 영업 정상화를 위해 이해관계자들의 책임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향후 이행 상황을 지속 점검하는 한편 근로자와 협력업체에 대한 지원도 이어갈 방침이다. 아울러 근본적인 유통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도 추진한다.
앞서 정부는 홈플러스 회생절차가 시작된 지난해 3월 4일부터 관계기관과 함께 피해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근로자와 협력업체를 지원해왔다. 지난 7월3일 회생절차 폐지 이후에는 지원을 확대했다.
근로자에게는 임금체불 피해에 따른 대지급금과 생계비 융자, 저소득 재직 근로자를 위한 생활안정자금 융자 등을 지원했다. 실직자에게는 실업급여와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했다.
지난해 3월 4일부터 지난 1일까지 실업급여와 대지급금은 총 2만7739건, 410억원이 지원됐다. 임금체불 생계비 융자와 생활안정자금 융자 등 융자금은 9110건, 420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협력업체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의 긴급경영안정자금 900억원과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특례보증 3500억원 등 총 4400억원 규모의 긴급 유동성을 지원했다.
같은 기간 소진공·중진공 긴급경영안정자금은 321건, 171억원이 지원됐으며 신보·기보 보증은 104건, 662억원이 지원됐다. 은행권에서는 만기 연장·상환 유예가 8540건, 5조6000억원 규모로 이뤄졌으며 신규 긴급자금 대출은 145건, 436억원이 제공됐다.
한편 서울회생법원은 전날 오후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를 열고 표결을 진행했다. 그 결과 회생담보권자조에서는 의결권 전액인 100%, 회생채권자조에서는 75.90%, 주주조에서는 100%가 각각 동의해 회생계획안이 가결됐다.
재판부는 회생계획안이 가결되고 공익채권자들의 분할상환 동의도 상당 수준 확보된 점 등을 고려해 채무자회생법상 인가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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