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예결위원장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부터)가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7년도 예산안 당정협의에 참석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

[더팩트ㅣ황지향 기자] 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역대 최대인 820조9000억원 규모로 편성한다.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세수 증가분을 활용해 인공지능(AI)과 첨단산업 등에 투자를 확대하고 162조3000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도 신설한다.

정부는 1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7년도 예산안 및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심의·의결했다.

내년도 총지출은 올해 본예산 728조원보다 93조원(12.8%) 늘어난 820조9000억원이다. 총지출이 800조원을 넘어선 것은 처음이며 증가율 역시 역대 최대 수준이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내년도 예산안은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재정건전성을 제고하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겠다"며 "총지출은 역대 최대로 12.8% 확대한 820조900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대규모 세수 증가에 대응해 162조3000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한다. 초과세수와 세계잉여금 일부, 기금운용 수익 등을 재원으로 활용한다.

이 가운데 청년과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4대 분야에 45조4000억원을 투자하고 12조5000억원은 국채 신규 발행 물량을 줄이는 데 활용한다. 나머지 여유 자금은 향후 세수 변동에 대응하거나 재정 여력을 확충하는 데 사용한다.

박 장관은 미래대응기금에 대해 "대규모로 증가한 세수를 생산적 지출로 활용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재정 여력을 보강하는 재정안정화 장치"라고 설명했다.

주요 분야별 투자도 확대한다. 반도체 경쟁력 강화와 피지컬 AI, 전력·용수·산업단지 인프라 등에 올해보다 97.2% 늘어난 21조3000억원을 투입한다. 첨단전략산업 육성과 에너지 대전환 등 미래 성장엔진 분야에는 22.7% 증가한 62조8000억원을 편성했다.

청년층 지원에는 올해보다 53.5% 늘어난 43조3000억원을 투입한다. 지방과 소상공인·농어민·취약 노동자 등을 지원하는 '모두의 성장' 분야에는 36.6% 증가한 117조1000억원을 배정했다. 국방과 재난·사고 대비 등 국민 안전과 평화 분야에는 24.8% 늘어난 38조3000억원을 투입한다.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에도 재정지표는 개선될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올해 -3.9%에서 내년 -0.1%로 개선되고 국가채무비율은 51.6%에서 48.3%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107조6000억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도 단행했다. 이 가운데 38조6000억원은 소규모·관행적 사업과 불필요한 경상비를 줄이고 저성과·유사·중복 사업을 정비하는 방식으로 재량지출을 절감했다.

나머지 69조원은 의무지출 구조조정으로 마련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제 폐지로 32조5000억원, 교부세 산정 방식 개편으로 30조5000억원 등을 절감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오는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hy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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