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수도권 집값 안정 최대 현안
공공기관 이전·교통 인프라 확충 과제도
[더팩트｜이중삼 기자]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앞에 서울·수도권 집값 안정부터 국토 균형발전·교통 인프라 확충까지 굵직한 과제가 놓였다. 발표된 주택 공급 물량을 실제 착공으로 연결하는 일부터 서울시와의 공급 협상·행정수도 건설까지 풀어야 할 현안이 적지 않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주택 공급 속도전을 주문한 만큼 홍 후보자가 공급 물량을 얼마나 빠르게 현장으로 끌어내느냐가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홍 후보자를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지난해 12월 국토부 제2차관에 오른 지 약 8개월 만이다. 홍 후보자는 2차관으로 재직하며 도로·철도·항공 등 교통정책을 총괄해왔다.
홍 후보자는 경기도에서 오랜 기간 도시·주택과 도로·철도·건설 분야를 두루 경험한 현장형 관료다. 1970년 강원 동해에서 태어나 성남고와 한양대 토목공학과를 졸업했다. 영국 버밍엄대에서 도시·지역계획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1997년 지방고시 2회로 공직에 입문한 뒤 경기도에서 주요 보직을 거쳤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홍 후보자에 대해 "경기도에서 주택 분야의 요직을 두루 거친 현장형 관료"라며 "주택공급 정책 설계부터 현장 집행까지 전 과정을 총괄했다. 국민이 원하는 곳에 충분한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23만가구+α' 실제 공급 속도 첫 관문
가장 급한 과제는 서울·수도권 주택 공급이다. 이 대통령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정부는 금융·세제 개혁은 물론이고 주택 공급 물량 확대와 신속한 공급에 국가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며 "서울·수도권 주택 조기 대량 공급은 양수겸장 정책이기에 반드시 시행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지난달 13일 '8·13정책'을 내놓고 신규 택지 10만가구를 포함해 수도권에 23만가구+α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대책까지 합치면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150만가구 이상을 착공할 수 있다는 게 정부 계산이다.
관건은 숫자가 아니라 속도다. 이 대통령이 속도를 지시한 만큼 이미 발표한 물량을 실제 사업으로 얼마나 빨리 전환하느냐가 중요해졌다. 홍 후보자는 지난달 3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발표한 주택 공급을 신속하게 이행하고 실제 착공·입주까지 실행력 있게 속도를 높이겠다"며 "선호 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고 특히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민간 주택 공급의 물꼬를 트는 것도 과제다. 공사비 급등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금융비용 부담으로 멈춰 선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다시 돌리려면 사업성을 높이는 동시에 인허가 절차를 줄여 사업 속도를 끌어올려야 한다.
홍 후보자는 "경기도에서 재직하며 쌓았던 현장 경험과 국토부 2차관으로서의 전문성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용적인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서울시와 '용산공원' 협상도 이어가야
서울 주택 공급을 둘러싼 서울시와의 협상 역시 홍 후보자가 이어받아야 할 현안이다. 국토부는 용산공원 가운데 녹지 기능이 훼손된 일부 부지를 활용해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서울시는 용산공원 본체를 주거 용지로 활용하는 데 반대하고 있다.
김윤덕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두 차례 만났지만 이견은 좁혀지지 않았다. 서울시는 대신 강남구 탄천물재생센터 부지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서울 도심에서 추가 공급 물량을 얼마나 확보할지도 홍 후보자의 과제가 됐다. 이 외에도 전·월세 시장 안정과 과천경마장 부지를 둘러싼 주민 반발 등 넘어야 할 산도 적지 않다.
홍 후보자는 "후보자 입장에서 서울시와의 정책 협의·탄천 등 개별적 상황에 대해서는 말하기 어렵다"며 "서울시와 충분히 협의하면서 현장에서 정책이 작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수도권에 쏠린 인구와 일자리를 지방으로 분산시키는 균형발전도 홍 후보자가 풀어야 할 주요 과제다. 정부는 현재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위한 대상 기관과 이전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오는 10월~11월 2차 공공기관 이전 방향이 나올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SNS에서 "국가기관 조기 세종 이전은 물론 행정수도 신속 건설·최대 규모 공공기관 조기 지방이전·3대 메가 프로젝트 등 수도권 집중 완화에 주력하겠다"고 했다.
홍 후보자는 "국토 균형발전과 이동권 격차 해소를 위해 교통 인프라 확충 등 지방 주도 성장의 토대를 단단하게 만들겠다"며 "미래 모빌리티 등도 본격적으로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했다.
특히 홍 후보자는 "후보자로 지정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낀다"며 "장관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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