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중소기업 취업 청년 월 최대 100만원 지원 효과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정부가 청년의 취업 준비부터 일자리 진입, 경력 성장까지 전 주기에 걸쳐 밀착 지원한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금은 2년간 최대 1800만원으로 늘리고, 구직촉진수당도 월 60만원에서 65만원으로 인상한다. 지방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는 청년미래적금 트랙을 신설해 월 최대 100만원 내외의 소득 증가 효과를 지원한다.
정부는 28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청년일자리 회복방안'을 확정했다.
최근 청년고용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 20~24세 고용률은 2022년 46.0%에서 올해 2분기 41.3%로 하락했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양호했던 25~29세 고용률도 2024년 72.5%에서 71.5%로 낮아졌다.
청년 '쉬었음' 인구는 올해 2분기 37만8000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2만8000명 감소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정부는 경력이 없어 취업하지 못하고, 취업하지 못해 경력을 쌓지 못하는 악순환과 대기업·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코로나19 당시 채용 위축에 따른 경력 공백 등을 청년고용 부진의 원인으로 분석했다. 여기에 인공지능(AI) 중심의 산업구조 전환과 생산연령인구 감소가 본격화하면서 청년일자리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정부는 청년의 취업 전 과정을 '디딤(Build-Up)→이음(Match-Up)→도약(Leap-Up)' 세가지 정책방향으로 미래인재 양성부터 일자리 연결, 취업 후 경력성장까지 밀착 지원하기로 했다.
청년의 첫 취업을 돕기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기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개편해 취업 경험이 없는 청년까지 지원하는 '청년 첫취업지원제도'를 마련하고 구직촉진수당을 월 60만원에서 65만원으로 올린다.
고용24는 범정부 인력양성사업과 공공일자리 사업 등을 한곳에서 검색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고도화한다. AI 고용센터도 구축해 청년에게 취업 전 과정에 걸친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한다.
구직단념·미취업 청년을 지원하는 청년도전성장지원 사업은 지원 규모를 기존 5만8000명에서 6만7000명으로 확대한다. 취약청년의 일상과 관계 회복을 지원하는 청년 회복·성장 사다리 사업도 본격 개시한다.
취업 단계에서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직무역량 프로그램을 수료한 청년을 채용한 수도권 중견기업과 비수도권 대기업까지 기업지원금 대상을 넓히고, 청년지원금 대상도 일부 수도권 청년까지 확대한다.
청년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은 기존 2년간 최대 720만원에서 최대 1800만원으로 상향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청년의 입·재직을 촉진하고 기업의 채용 유인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청년과 기업·공공기관을 연결하는 '청년 플레이그라운드'도 신설한다. 양성사업 등에 참여한 청년과 기업·공공기관의 혁신 수요를 연결해 프로젝트 수행, 창업·창직, 멘토링 등 다양한 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취업·창업으로 연계한다.
2030년까지 민간·공공 일자리 20만개 이상을 창출한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약 5만개를 늘리고 신산업과 중소·중견기업을 비롯해 과학기술·문화·국토·농업·금융 분야의 민간 일자리를 확대한다.
생산적 공공일자리와 교육·연구·복지·문화 분야 일자리도 확대하고 공공기관 청년인턴과 AI 인력도 늘린다.
청년창업가 10만명 이상 양성도 추진한다.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확대하고 현재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운영 중인 창업원을 4대 과학기술원으로 확대·신설한다.
취업 이후에는 청년의 경력 성장을 지원한다. 취업 초기 청년의 직장 적응과 경력 발전을 위한 커리어 멘토링을 제공하고 사업주 직업훈련, 일·학습 병행, 중견기업 핵심인재 아카데미 등 재직자 교육도 확대한다.
기존 직무능력은행제는 프리랜서 활동 이력과 일경험 정보 등을 추가한 '커리어뱅크'로 개편한다.
지방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청년미래적금에 지방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트랙을 신설하고 매칭비율을 기존 중소기업 우대형 12%에서 25%로 높인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확대와 청년미래적금 우대 트랙 등을 통해 지방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월 최대 100만원 내외의 소득 증가 효과가 발생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청년이 선호하는 문화선호산단을 지속 확충하고 청년문화예술패스의 지원 대상과 횟수, 분야도 확대한다. 고용창출·근로환경 우수기업을 인증하고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행복한 일터 인증제'도 도입한다.
정부는 2030년까지 3대 메가프로젝트를 비롯한 AI·반도체 등 첨단·청년선호부문의 전문인력 30만명 이상을 양성한다는 목표도 세웠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8만명가량 늘어난 인력을 추가 양성한다.
AI·반도체 등 첨단산업 직업훈련 2만명, 특성화 대학·대학원 등을 통한 고급인력 1만2000명, 직업계고·폴리텍 등을 통한 실무인력 7000명을 양성하고 대기업 K-뉴딜 아카데미와 부트캠프 등 청년뉴딜 사업도 7만5000명 규모로 확대한다.
정부는 청년이 훈련사업에 참여하면 첫 일자리 진입부터 경력·성장까지 전 과정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All 케어'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훈련 이후 바로 취업하지 못하더라도 청년 플레이그라운드를 통해 일자리나 창업 기회를 제공하고, 축적된 훈련 경험과 재직 경력은 커리어뱅크를 통해 통합 관리한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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