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기준금리 전망 중간값 3.25%
[더팩트ㅣ중구=이선영 기자]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두 차례 연속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 물가 오름세가 확산하기 전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향후 6개월 기준금리 전망의 중간값은 3.25%로 높아졌으나 추가 인상 시점은 정해진 것이 아니라며 앞으로 남은 모든 금융통화위원회 회의가 '라이브'라고 언급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7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3.00%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신 총재는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연속 인상의 핵심 배경으로 물가와 성장, 환율, 금융안정을 꼽았다. 특히 물가 오름세가 확산하기 전에 대응해야 한다며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지 않기 위한 선제 대응"이라고 강조했다. 금통위원들의 향후 6개월 기준금리 전망 중간값은 3.25%로 제시됐다.
신 총재를 비롯한 6명이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에 찬성했고 황건일 금통위원만 2.75% 유지를 주장했다.
신 총재는 황건일 금통위 위원이 동결 소수 의견을 낸 것에 대해 "전반적인 공감대 안에서의 전술적인 차이"라며 "큰 그림에는 다 공감했고 깊은 논의를 통해 이런 큰 틀에서 어떻게 진행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가 이런 전술적인 면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공개된 점도표에선 총 21개 점 중 16개가 인상에 찍혔다. 3.50%에 6개, 3.25%에 10개, 5개는 동결(3.00%)에 놓였다.
다음은 신 총재와의 일문일답.
-7월에 이어 기준금리를 연속으로 올린 가장 큰 이유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물가 오름세에 대한 판단이었다. 소득 여건 개선과 강한 성장세가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물가 오름세도 보다 광범위해지고 상당 기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봤다. 올해 성장률 전망은 3.3%, 내년은 2.9%로 크게 높였다. 근원물가 전망도 상향했다. 앞으로 소득 여건 개선과 강한 성장세가 이어지면서 기조적인 물가 압력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두 달 연속 인상은 다소 이례적이다. 왜 지금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봤나.
인플레이션이 확산하기 전에 조기에 대응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경제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늦게 대응하면 이후 더 큰 폭의 금리 인상이 필요해지고 성장에 미치는 비용도 커질 수 있다. 쉽게 말하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지 않기 위해' 미리 대응한 것이다."
-금리 인상으로 취약차주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는.
취약차주에 대한 우려는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 금통위 논의 과정에서도 많이 고려했다. 정부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으며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에도 취약차주 지원 대책이 포함돼 있다. 특히 자금 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과 관련해서는 금융중개지원대출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번에는 해당 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크게 떨어졌는데도 금리를 올린 이유는.
환율이 많이 안정됐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통화정책 대응이 늦어지면 시장 불안이 커지고 환율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선제적으로 대응하면 시장의 중심을 잡아주고 원화 가치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다. 환율이 추가로 안정되면 수입물가 상승 압력도 줄어 물가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현재 환율 수준이나 최근의 빠른 하락 속도는 어떻게 평가하나.
6월 말과 비교하면 상당히 안정됐다. 다만 환율에서는 특정 수준 자체보다 예측 가능성이 더 중요하다. 기업과 가계가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범위 안에서 움직여야 계획과 투자를 할 수 있다. 현재 환율은 역사적으로 보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수입물가를 고려하면 원화가 지금보다 조금 더 강해지는 것이 인플레이션 억제에는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번 금리 결정에서 금융안정을 얼마나 중요하게 고려했나.
금융안정은 계속 중요하게 보고 있다.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세가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고 레버리지 확대도 경계하고 있다. 금리만으로 집값을 잡을 수는 없지만 금리가 올라가면 신용 증가와 레버리지 확대를 억제해 금융불균형을 완화하는 데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다.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 정책은 같은 방향으로 작동할 때 효과가 커진다.
-금융취약지수(FVI)를 강조한 이유는.
금융취약지수는 자산가격과 신용 증가, 금융기관 레버리지 등을 종합해 앞으로 금융 스트레스가 발생했을 때 금융시스템이 얼마나 취약할지를 보는 지표다. 최근 이 지수가 다시 빠르게 올라오고 있다는 점을 주의 깊게 보고 있다. 지수가 높아질수록 금융 스트레스가 실물경제로 파급될 위험도 커질 수 있다.
-이번에 황건일 위원이 동결 소수의견을 냈다. 금리 인상 방향에 대한 이견으로 봐야 하나.
큰 방향에 대한 이견이라기보다 전술적인 차이라고 보면 된다. 물가와 금융안정에 대응해야 한다는 큰 틀에서는 공감대가 있다. 다만 금리를 어느 시점에 얼마나 올릴 것인지와 같은 정책 운용의 세부적인 부분에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앞으로 추가 금리 인상이 얼마나 가능하다고 보나.
향후 6개월 기준금리 전망의 중간값은 3.25%다. 현재 3.00%에서 한 차례 정도 추가 인상 가능성이 반영됐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이미 두 차례 연속 금리를 올린 만큼 그 효과를 점검할 필요가 있고, 이번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만큼 앞으로 정책 운용에는 일정 부분 여유가 생길 것으로 기대한다.
-그렇다면 앞으로 남은 금통위에서 한 번만 더 올리는 것으로 봐도 되나.
앞으로의 회의는 모두 '라이브'다. 경제와 금융 상황에 따라 매 회의 판단할 것이다. 두 차례 연속 인상은 과거 관례와 비교하면 상당히 이례적인 조치였고 그만큼 시장에 강한 신호를 보냈다. 이제 그 효과가 경제와 금융시장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대가 있다.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는 식의 기존 문구가 달라진 것은 추가 인상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뜻인가.
특정 문구의 한 단어 한 단어에 너무 집착하기보다 한은이 전달하려는 전반적인 의도를 봐줬으면 한다. 중앙은행의 소통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시장가격과 경제지표에서 나오는 정보를 다시 받아들이는 양방향 과정이다. 앞으로도 시장 상황을 보면서 정책을 판단하겠다.
-어떤 지표를 보고 금리 인상 기조가 끝났다고 판단할 것인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인플레이션 흐름이다. 앞으로 8월과 9월 물가를 확인할 수 있고 명목 GDP와 소득 관련 지표, 심리지수, 기업심리 등 다양한 지표도 함께 보겠다. 현재 성장세와 소득 여건은 개선되고 있지만 그 효과가 가계와 취약계층까지 전달되는 과정은 아직 더딘 측면이 있다. 성장과 소득 개선이 경제 전반으로 얼마나 확산되고 물가 압력으로 어떻게 이어지는지 확인하겠다.
-정부가 내년에 대규모 확장재정을 예고했는데 금리 인상과 엇박자가 아닌가.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엇박자 여부는 지출 규모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재정지출의 형태와 용도, 속도를 함께 봐야 한다. 재정이 미래 성장을 끌어올릴 수 있는 투자에 활용된다면 잠재성장률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통화정책과 상충한다고 볼 수 없다. 실제 예산의 규모와 용도를 보고 판단할 필요가 있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소득 증가가 실제 물가 압력으로 언제, 어떻게 이어질 것으로 보나.
소득 개선은 특정 산업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국민경제 전체의 소득 증가를 의미한다. 기업 이익 증가는 법인세를 통해 정부 재정에 반영되고, 배당이나 성과급·임금 상승 등을 통해 가계소득으로 전달될 수 있다. 설비투자가 다른 산업과 고용, 소비로 파급되는 경로도 있다. 각 경로마다 시차가 있기 때문에 곧바로 소비와 물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미시자료에서는 일부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고 있다.
-성장률 전망을 크게 높인 것은 잠재성장률이나 중립금리가 구조적으로 높아졌다는 의미인가.
현재 잠재성장률과 중립금리 관련 추정치를 다시 점검하고 있다. GDP갭이 플러스로 전환되는 시점은 기존 예상보다 상당히 앞당겨질 것으로 보고 있고 현재도 임계점에 근접해 있다고 판단한다. 다만 성장률 전망이 높아졌다는 이유만으로 잠재성장률이나 중립금리가 구조적으로 상승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관련 내용은 추가 분석 후 설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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