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신축·기축매입 모두 공급
[더팩트｜이중삼 기자]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한국토지주택공사(LH)·금융감독원이 자금 부족과 사업성 저하 등으로 멈춰 서거나 사업이 더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을 LH 매입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좋은 입지의 주택을 빠르게 공급하는 동시에 사업자의 미분양 부담을 덜어 PF 사업 정상화까지 꾀한다는 취지다.
국토부·금융위·LH·금감원은 오는 27일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그간 추진 현황을 점검한다. 앞으로 PF 사업장의 LH 매입임대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기관 간 협업을 정례화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지난해부터 LH 매입임대 사업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PF 사업장 정보를 국토부와 LH에 제공해왔다. LH는 이 가운데 가능성이 있는 사업장을 검토한 뒤 금감원 등을 통해 사업자에게 관련 내용을 안내하는 방식으로 협업했다. 사업자가 매각 의사를 최종 확정하면 LH가 심의를 거쳐 매입약정을 체결한다.
지난해에는 12개 사업장, 2600가구 규모의 주택에 대해 매입약정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금융권은 PF 부실사업장의 정상화를 통해 건전성을 높이고 사업이 지연됐던 현장은 실제 주택 공급으로 이어지는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
올해는 사업 대상과 매입 유형을 넓힌다. 지난해에는 부실이 발생한 사업장만 대상이었지만 올해는 정상적으로 추진 중인 사업장도 검토한다. 자금 조달이 지연돼 착공을 미룰 우려가 있는 사업장까지 대상에 포함한다.
매입 유형도 확대한다. 기존 신축매입약정에 더해 기축매입까지 확대해 이미 준공된 사업장과 준공을 앞둔 사업장도 LH 매입임대 전환을 검토할 수 있게 했다.
세제와 금융 지원도 확대된다. 8·13 정책 등에 따라 신축매입 사업자에 대한 세제 감면이 확대됐고 LH의 토지확보 지원금도 기존 토지비의 70%에서 최대 80%까지 늘었다. 수도권 규제지역에서는 원가법을 함께 적용해 공사비 상승분을 매입가격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PF 사업장에서 매입임대 사업으로 전환하려는 수요가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금감원과 LH는 현재 입지와 임대수요 등을 고려해 가능성이 있는 사업장을 1차 검토한 상태다. 이들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자의 매각 수요를 확인하고 있다. 접수된 사업장은 매입심의를 거쳐 연내 신축매입약정이나 기축매입으로 이어갈 방침이다.
LH는 다음 달 15일 금융감독원에서 열리는 PF 부실사업장 매각설명회에도 참여한다. 이 자리에서 LH 매입임대사업을 설명하고 관심 있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현장 상담도 진행할 예정이다.
LH가 확보한 주택은 수도권 역세권 등 도심에 위치하고 새로 짓거나 준공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자 입장에서도 준공 후 LH라는 매수자와 가격이 확정되기 때문에 다 짓고도 팔리지 않는 부담을 덜 수 있다.
조성태 국토부 주거복지지원과장은 "PF 사업장은 가장 빠르게 집이 될 수 있는 자원"이라며 "멈춰 선 사업장이 청년·신혼부부의 집으로 이어지도록 매입임대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권유이 금융위 금융정책과장은 "이번 협업은 부동산 PF의 연착륙과 주택공급 촉진이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푸는 시도"라며 "앞으로도 실제 국민이 살 수 있는 주택을 공급하는 데 금융이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협력을 지속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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