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주거 품질 끌어올릴 것"
[더팩트｜이중삼 기자] 전·월세 시장 불안에 대응해 이재명 정부가 청년·신혼부부·취약계층에 대한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하반기 중 주거복지 전반을 아우르는 로드맵을 마련한다. 주택 공급을 늘리는 동시에 당장 주거비 부담을 겪는 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주거 사다리를 촘촘하게 만들겠다는 것이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24일 KTV에 출연해 "전·월세 시장 불안의 핵심은 입주 물량 부족"이라며 "공급이 가장 중요하지만 주택을 짓는 데는 2~3년의 시차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공급 시차를 줄이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임대 물량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김 차관은 "LH 매입임대 물량을 올해 4만6000가구, 내년 4만4000가구 등 9만가구 이상 확보해 전·월세 시장에 공급할 생각"이라고 했다.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커진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한 재정 지원도 병행한다. 김 차관은 "그동안 시중에 유동성이 많이 풀려 전·월세값이 올랐기 때문에 청년·신혼부부·취약계층을 위한 재정 지원도 병행해야 한다"며 "이와 관련된 추가 준비도 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분양 주택 공급도 확대한다. 입지가 좋은 공공택지를 활용해 지분적립형·수익공유형 등 다양한 방식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김 차관은 "2030년까지 청년들을 위한 분양 방식으로 2만5000가구 이상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공임대주택의 주거 품질도 끌어올린다. 김 차관은 "공공 임대주택 역시 품질을 대폭 개선해 중산층 수준의 품질을 제공하겠다"고 했다.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구가 출산할 경우 더 큰 혜택을 제공하는 '보편형 공공임대주택'도 함께 공급할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청년층을 겨냥한 소형 주택과 소규모 장기 임대주택 활성화에도 나선다. 김 차관은 "8·13 주택공급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청년들을 위한 소형 주택과 소규모 장기 임대 주택도 적극적으로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신혼부부·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 로드맵을 준비해 주거 사다리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공급 확대를 위한 점검도 이어가고 있다. 김 차관은 "현재 국무총리 주재로 '신속 공급 점검회의'를 가동 중"이라며 "내각이 힘을 모아 주택 공급과 전·월세 시장 안정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신규 택지 물량도 발표할 예정이다. 김 차관은 "행정 절차를 거치다 보니 늦어지는 부분이 있지만 예고한 대로 9월 말에서 10월 초 사이에 신규 입지 물량을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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