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정 세무조사…자녀 해외 사택 등 검증 확대"
[더팩트ㅣ김정수 기자] 임광현 국세청장은 23일 고가 법인주택 40% 이상이 사주 일가가 사적으로 사용하는 '황제사택'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생각보다 심각한 결과라며 관행을 바로 잡겠다고 했다.
임 청장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국세청은 국민주택 규모 이상이면서 공시가격 9억 원을 초과한 종부세 대상 고가 법인주택 전수에 대해 처음으로 실태 확인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에 따르면 고가 법인주택 2639채 중 임대용 1157채와 직원 기숙사 등 업무용 385채를 제외한 1097채, 약 42%가 사주 일가가 거주 또는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점수 점검 대상이 된 주택 공시가격은 평균 20억 원을 넘었고, 30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453채, 100억 원을 넘는 주택도 12채였다. 최고가는 200억 원을 넘었다.
이처럼 고가주택을 사적으로 사용한 법인은 연 매출 수십억 원의 중소기업부터 수십조 원의 대기업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적발됐다고 임 청장은 전했다.
임 청장은 "현행 세법상 출자 임원과 그 친족이 사용하는 사택 이익 및 유지비는 과세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돼 있음에도 변칙 무상 거주가 업계 일각에서 관행처럼 이어져 온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부 기업들은 한강뷰가 좋거나 강남·용산에 자리한 초고가 아파트를 사주 또는 자녀들의 고급 사택으로 제공하면서 평직원들에게는 공공연한 비밀로 유지해 왔다"고 비판했다.
점검 과정에서 다주택 규제를 피하고자 자신의 고가주택 1채를 법인에 넘긴 '부동산 투기형'도 적발된 것으로 파악됐다.
임 청장은 "직원복지 핑계로 100억 원이 넘는 하이엔드 콘도 같은 고급 콘도를 법인 명의로 확보한 뒤, 일반 직원에게는 그림의 떡이고, 오너 일가나 일부 임원이 사적으로 사용하는 사례는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였다"며 "이번 실태 확인 결과 모두 사실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임 청장은 후속 조치와 관련해 "기업 전반의 탈세 위험을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라며 "혐의가 확인된 법인의 성실도 전반에 대해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고급 콘도, 회장 유학 자녀의 해외 사택 무상 제공 및 유학비 지원 등 법인 자금 횡령 행위 전반에 대해서도 국세청 검증을 확대하겠다고 예고했다.
임 청장은 "이번 점검이 '회사의 공적 영역'과 '오너의 사익 추구' 경계가 모호한 기업들에 대해 원칙을 명확히 세우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며 "이를 통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반칙 특권을 누리는 일부가 아닌 규칙을 지키는 다수가 존중받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약속했다.
js881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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