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용산공원의 일부 부지를 활용해 청년층 대상 공공임대주택 등을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김성렬 기자

[더팩트｜황준익 기자] 이재명 정부가 주택공급 속도전을 내세웠지만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기존 사업지에 이어 신규 공급 후보지에서도 주민 반대가 거세다. 특히 용산 개발을 놓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대립각을 세우면서 공급 확대를 체감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2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용산공원 개발에 반대하는 주민들은 지난 19일 용산 어린이정원 정문에서 '용산공원 지키자-궐기대회'를 가졌다.

이날 행사엔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과 김경대 용산구청장, 용산구의원 등을 비롯해 지역 주민 500여명이 모였다. 이들은 '용산공원은 개발대상이 아니라 미래유산', '구민의견 무시하는 졸속개발 결사반대' 등의 팻말을 들며 용산공원 주택공급에 반대 목소리를 냈다.

정부는 용산공원의 일부 부지를 활용해 청년층 대상 공공임대주택 등을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용산공원 전체 면적의 약 10분의 1 규모인 어린이정원이 공급부지로 거론된 가운데 정부는 용산공원 전체를 대상으로 활용 가능한 부지가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정부는 용산공원 내에 공원 녹지의 기능을 상실한 곳에 한재 제한적으로 청년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서울시는 용산공원 주택공급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주택뿐만 아니라 녹지와 공원 역시 도시의 필수 기반시설이라는 것이다.

오 시장은 지난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국무회의에 참석해 이재명 대통령께 용산공원에 아파트를 짓는 문제에 대해서도 분명히 반대의 뜻을 말씀드렸다"며 "용산공원은 서울 한복판에 마지막으로 남은 대규모 녹지다. 서울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소중한 공간"이라고 강조했다.

국회전자청원에는 지난 14일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 반대 및 용산공원 부지 주택공급 추진 중단에 관한 청원'도 올라왔다. 이날 현재 2만3000여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용산 어린이정원을 포함한 용산공원 부지에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어떠한 법률 개정도 추진하지 말아달라"며 "2007년 국회가 스스로 정한 원칙, 즉 반환부지 전체를 공원으로 조성한다는 원칙을 그대로 지켜 달라"고 호소했다.

용산공원 외에도 1·29 공급 대책에 포함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의 경우 정부는 1만가구 공급 계획을 제시했지만 서울시는 8000가구 수준이 적정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과천 경마장, 태릉 골프장(CC)와 군부지 개발 등도 주민 반발이 거세다. 실제 과천과 태릉 지역 주민들은 오는 28일 국회 앞에서 연합 집회를 열 예정이다.

8·13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강서구 염창공원 부지, 옛 공항고 부지 등도 지자체를 통해 반대 민원이 올라오고 있다. 임대주택 확대에 대해 우려한다.

정부가 연일 주택공급 속도를 강조하는 공급 절벽이 집값 불안을 키우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총 2만5281가구로 전년 대비 1만1822가구 감소할 전망이다. 감소세는 내후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측됐다.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5.07% 상승했다. 상반기 기준으로 2008년 8.99% 이후 18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서울 공급 확대를 위한 서울시와의 협의가 어려운 상황에서 건설업 상황도 악화하고 있다. 공사비와 금리가 크게 올랐다. 3기 신도시는 공급이 지연되고 있다.

박선구 대한건설정책연구원 경제금융연구실장은 "현재 건설경기 부진의 핵심요인은 병목현상인데 기준금리 인상이 이를 심화할 가능성이 상당하다"며 "착공 연기와 공정 지연 등이 누적되면 건설기성 증가세가 둔화하고 이는 건설투자 감소로 연결된다"고 말했다.

plusi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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