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김정산 기자] 대미투자 이행과 미국의 추가 관세 조치 등 한미 통상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미국으로 출국했다. 지난달 방미 이후 약 3주만이다. 대미투자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가운데 미국의 압박이 커지자 직접 협상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16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이날 오전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당초 예정에 없던 일정으로 전해지는 가운데 대미투자 프로젝트와 관세 문제 등을 논의할 전망이다.
대미투자 1호 사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한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투자를 조건으로 미국의 상호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추는 데 합의했다. 산업통상부는 미국 내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을 첫 사업으로 선정하고 세부 내용을 조율하고 있다.
문제는 투자 속도다. 미국 측은 한미 합의 이후 투자 이행이 늦어지고 있다는 판단 아래 한국 정부에 사업 추진을 서둘러 달라는 요구를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연내 1호 사업을 확정한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이달 중 구체적인 사업을 공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미국의 추가 관세 역시 김 장관이 풀어야 할 과제다. 미국은 이달 말 무역법 301조에 따른 과잉생산 관련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강제노동 관련 조사에서 한국산 제품에 12.5% 관세를 부과한 만큼 추가 조치가 나오면 기존 합의 수준인 15%를 넘어설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전체 관세율을 15% 이내에서 관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미국이 관세 문제와 대미투자 이행을 함께 놓고 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있어 정부의 대응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김 장관은 현지에서 미국 측에 투자 사업 추진 상황을 설명하고 관세 조치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도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 협상 라인에 공백이 생긴 점도 부담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여한구 전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을 직권면직했다. 정부는 구체적인 사유를 공개하지 않았으며 한미 관세 협상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 전 본부장이 미국과 통상 협상을 담당해왔던 만큼 김 장관의 역할이 더욱 커졌다. 산업통상부는 후임 인선 전까지 박정성 통상차관보를 중심으로 비상 업무체계를 운영할 방침이다.
한편 김 장관은 이번 방미에서 대미투자 사업의 진행 상황을 미국 측에 설명하고 추가 관세에 대한 협의를 단행할 예정이다. 투자 이행을 둘러싼 미국의 압박과 관세 부담이 동시에 커진 만큼 이번 방미가 향후 한미 통상 관계의 주요 분기점이란 관측도 우세하다.
kimsam11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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