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공급 측면 아우른 정책 마련…애로 해소 기대

대한건설협회(건협)가 14일 이재명 정부의 '8·13 대책'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뉴시스
[더팩트|이중삼 기자] 대한건설협회(건협)가 이재명 정부의 '8·13 대책'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건설업계의 자금조달 부담을 낮추고 민간 주택 공급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이라는 평가다.
14일 건협은 정부가 전날 발표한 '8·13 정책'에 대해 "그동안 협회가 건의해 온 사항이 다수 반영됐다"고 말했다.
특히 주거사업장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기자본비율 상향 시행을 2027년에서 2029년으로 2년 유예하고 PF 보증 공급 목표를 확대하기로 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최근 금융시장 경색으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상 사업장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는 진단이다.
중소건설사 PF 특별보증·건축공사비 플러스 PF 보증 규모 확대·수수료 인하 기간 연장·조기 착공 시 추가 인하 등도 착공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도 정비사업 여건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했다. 기존 종전자산평가액 중심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하고 HF의 이주비 대출 보증상품을 신설하기로 한 만큼 조합원의 자금 부담을 완화해 원활한 이주와 착공을 지원할 수 있다고 했다. 건협은 후속 제도 개선과 보증상품 개편도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했다.
협회 관계자는 "업계도 정부 정책에 적극 협력하고 신속하게 주택을 건설해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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