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 모든 산업의 기초…지원 가능성↑
중국산 철강 압박…'국내 공급망 보호' 강조
[더팩트 | 박성호 기자] 정부가 국내 생산 기반 강화를 위해 생산세액공제 대상 확대를 검토한다는 소식에 국내 철강 업계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K-스틸은 중국산 철강 유입과 경기침체 여파로 기나긴 실적 부진을 겪고 있다. 정부의 세제 혜택 지원이 현실화한다면, 국내 철강업계는 고부가가치 제품의 연구개발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후방산업에 대한 생산세액공제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
후방산업이란 제품이 최종 생산되기 전 활용하는 원재료와 재료, 소재를 제조 및 가공하는 산업을 뜻한다. 후방산업 분야로는 주요 생필품의 원재료인 석유화학, 건설과 자동차, 가전제품 등 주요 제품에 활용되는 철강이 후방산업으로 분류된다.
앞서 정부는 '2026 세제개편안' 발표를 통해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을 발표하고 △이차전지 △태양광 △풍력 △반도체 △핵심소재 △AI로봇부품 등 여섯 가지 품목에 혜택을 부여하겠다는 초기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발표 이후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철강·석유화학에 대한 생산세액공제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후방산업에 대한 지원 가능성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재명 정권이 들어선 이후 정부가 철강 등의 후방 산업 지원 방안을 구체화한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이다.
정부의 발표 이후 철강 업계의 기대감이 치솟고 있다. K스틸은 코로나19 이후 기나긴 부진에 허덕이고 있어서다.
◆국내 경기 부진에 철강업계 골머리…한국판 IRA 해법 될까
앞서 정부가 신설한 생산세액공제는 국내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불린다. 앞서 미국은 국내에서 생산하거나 일정 부분 자국산 원재료를 활용한 제품에 한해 세제 혜택을 부여했다.
예로 미국은 자국에서 생산한 전기차에 약 1000달러(140만원)의 세제 혜택을 부여하면서 미국 전기차 시장이 급성장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이번 국내 철강 산업에 대한 IRA 검토 여부 역시 국내 기초 산업을 지원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후방산업인 철강과 석유화학이 글로벌 경기 침체 등 여파로 기나긴 부진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세아제강 등 국내 대형 철강사들의 수익성은 지난 2022년 이후로 급감했다. 철강 수요를 이끄는 국내 건설 업황이 급격히 무너진 데다가, 원가 압박으로 중국산 철강을 활용하는 비중이 늘면서 K스틸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크게 줄었다.
경기 침체 및 중국산 철강 공습으로 인한 여파는 지속되고 있다. 국내 건설 경기 침체는 여전한 데다가, 저렴한 중국산 철강을 선호하는 현상이 이어지면서 국내 철강 업계는 괴사 직전에 내몰렸다.
철강과 석유화학은 국내 '산업의 쌀'로 치부된다. 전문가들은 주식인 쌀이 중국산에만 의존할 수 없듯이, 철강과 석유화학 산업 또한 국내 제조업 공급망을 지키기 위해 최소한의 보호가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다만, 철강 업계는 한국판 IRA가 구체화한 것이 없다며 조심스레 접근하고 있다. 세제 혜택 범위와 분야 등 구체화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
철강 업계는 철강 산업의 한국판 IRA 포함 논의가 확실시된다면 저탄소 철강 등 강화한 환경규제 등에 대응 가능한 국내 제강사들을 필두로 혜택을 입을 것으로 예상한다. 중국산 철강 제품을 활용하기보다는, 고유의 조강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이 살아남을 수 있게 지원 방안을 꾸릴 것이란 분석이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관세 등 문제로 철강사들이 국내 투자를 망설이고 있다"며 "조심스럽지만, 철강 산업이 생산세액공제에 포함된다면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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