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정비사업 등 통해 서울 3만가구 공급
[더팩트｜이중삼 기자]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 추진 속도를 높여 오는 2030년까지 수도권 23만4000가구 착공을 지원한다. 또 재개발·재건축, 도심복합사업·소규모 정비사업을 통해 서울에 장기평균인 연 2만2000가구보다 많은 3만가구를 공급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월세·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신속히 추진하는 사업장에 대한 혜택을 높이고 현장 맞춤형 규제개선과 사업장별 관리를 강화한다. 신속한 착공을 위해 이주비 대출 개선, 공공기여 임대주택 인수가격 추가 상향 등의 패키지 인센티브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부 내 중재위원회 신설 등을 통해 갈등과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고 조합임원 보상-패널티 체계 정비, 공공재개발 사업 처리기한제 도입 등도 추진한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 신규 공모를 다시 시작한다. 2023년 이후 중단됐던 공모를 다시 시작해 하반기 서울에서 1만~2만가구 규모 후보지를 발표하고 수도권 2차 공모도 추진한다. 현물보상권 양도세 특례 신설과 중도금 납부 시기 조정 등을 통해 주민 부담을 낮추고 2030년까지 5만1000가구 착공을 목표로 한다.
소규모 정비사업은 이주비 지원을 확대해 2030년까지 2만2000가구를 착공한다. 2027년부터는 기금 지원 대상을 소규모 재건축까지 확대하고 공공참여형 사업에는 추가 기금 지원과 위탁 수수료 국비 지원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재개발·재건축·도심복합사업·소규모 정비사업을 합쳐 서울에서 연평균 장기 공급량인 2만2000가구보다 많은 연 3만가구를 공급한다는 목표다.
아울러 LH 매입임대 사업에 참여하는 건설사업자의 토지·건물 취득세 감면을 2027년 70%, 2028년 50%로 한시 확대하고 건설사업자에게 토지를 양도할 경우 양도세 15%를 감면한다.
수도권 규제지역에서는 공사비 상승분을 반영할 수 있도록 매입가격 산정 방식도 손질한다. 2027년까지 착공하면 공사비 상승분의 15%, 2028년에는 10%까지 반영할 수 있는 원가법을 거래사례비교법과 병행해 조기 착공을 유도한다.
도심의 저이용 부지도 주택 공급에 활용한다. 서울 강서구 옛 공항고 등 학교용지에서 1400가구, 강남 LH 서울지역본부 등 공공기관 수도권 사무소에서 450가구를 확보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주택공급 정상화를 위해 공공이 할 일은 더욱 신속히 추진하고 민간이 잘할 수 있는 분야는 과감히 지원한다는 원칙 하에 국민이 원하는 주택을 원하는 곳에 충분히 적기에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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