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남양주 도심·경기 광주 등 2.7만호 공급
[더팩트｜이중삼 기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 공급을 앞당기기 위해 후보지 발표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68개월에서 37개월로 줄이고 수도권에 23만가구 이상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공공택지뿐만 아니라 재건축·재개발·민간 주택사업에 대한 금융·세제 지원을 확대해 장기간 이어진 공급 부진을 해소하겠다는 구상이다.
김 장관은 13일 '전월세·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발표하면서 "공급 물량 확대뿐만 아니라 공급 속도의 획기적인 혁신을 통해 정책 발표와 공급 사이의 시차를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아파트와 다세대·연립 등 일반주택의 매매·전세·월세 가격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공급 확대와 함께 '속도전'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2022년부터 이어진 착공 부진으로 입주 물량이 감소한 가운데 경제 성장에 따른 주택 수요가 늘면서 수급 불균형이 커진 것으로 진단했다.
김 장관에 따르면 우선 수도권 공공택지의 착공 시기를 최대한 앞당긴다. 인허가와 보상 등 택지 조성 절차를 병행·조기화해 후보지 발표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68개월에서 37개월로 단축한다. 이를 통해 3기 신도시 등 기존 택지지구에서 8만9000가구를 조기 착공한다.
역세권 등 입지가 좋은 곳에는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해 10만가구 이상을 공급한다. 서울 강서·남양주 도심·경기 광주 등 3개 지구에서 2만7000가구를 신속 추진해 3~4년 내 착공할 계획이다. 나머지 7만3000가구 이상의 후보지도 조속히 발표한다.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로 고도 제한이 완화된 3기 신도시 고양창릉 등 기존 사업지구에서도 약 3700가구를 추가 공급한다. 상업용지 등 과다하게 계획됐거나 방치된 비주택용지를 주택으로 전환해 2030년까지 3만가구를 우선 착공한다.
도심 공급도 대폭 늘린다. 1·29 대책에서 발표한 모든 부지를 2030년까지 착공하고 강서 군 부지 등을 활용해 내년 3000가구 착공을 시작한다. 태릉CC와 과천 경마장·방첩사 등 주요 사업지는 시설 이전 등을 앞당겨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23만4000가구 착공을 지원한다.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장에는 이주비 대출 개선과 공공기여 임대주택 인수가격 추가 상향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아울러 재개발 조합 설립 동의율 완화 등 현장 규제도 개선하고 국토부 내 중재위원회를 신설해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분쟁을 신속하게 조정한다.
◆ 김 장관 "국민이 원하는 주택…적기에 공급"
서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신규 공모도 재개한다. 하반기 중 서울에서 1만~2만가구 규모의 후보지를 발표하고 수도권 2차 공모를 추진한다. 현물보상권에 대한 양도세 특례와 중도금 납부 시기 조정 등을 통해 주민 부담도 낮춘다.
이를 통해 재개발·재건축과 도심복합사업·소규모 정비사업 등을 합쳐 서울에 연평균 3만가구를 공급한다는 목표다. 서울의 장기 평균 공급량인 연 2만2000가구보다 많은 물량이다.
민간 주택사업자에 대한 금융 지원도 강화한다. 공공이 직접 브릿지론을 대출하는 1조원 규모의 앵커리츠 사업을 하반기부터 본격화하고 2027년에는 4000억원 규모의 수도권 주택 전용 앵커리츠를 추가로 조성한다.
서울·경기에서 2027년까지 착공하면 PF 대출 이자의 1%포인트를, 2028년 착공하면 0.5%포인트를 재정으로 지원한다. 공공 PF 보증 수수료도 30% 낮추고 보증 발급 후 3개월 안에 착공하면 추가로 10%포인트를 인하한다.
일반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다세대·다가구 주택의 건축면적을 늘리고 층수 제한과 일조 규제를 완화한다. 도시계획 규제도 손본다. 주상복합의 주거 비율을 100% 미만에서 지역 여건에 따라 정할 수 있도록 하며 시·도 간 준공업지역 대체지정도 허용한다. 민간 비주거용지를 주거용지로 전환하는 모델과 용도지역 체계 개편 방향도 검토한다.
청년과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의 주거 부담을 낮추기 위한 대책도 담겼다. 혼인으로 부부 소득을 합산하면서 정책대출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해소하고 공공분양의 약 15%를 지분적립형 또는 수익공유형으로 공급한다. 올해 4분기부터 분양에 착수한다.
보편형 공공임대주택을 새로 도입하고 20년 이상 운영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 모델도 마련한다. 청년 보편형 전세임대 제도를 신설하고 청년·신혼부부·고령자 특화주택 공급도 확대한다. 집주인·세입자 상생을 위한 전월세 안심신탁사업도 연내 시범 추진한다.
특히 정부는 이번 대책의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국무총리 주재 '범정부 주택 신속공급 점검회의'를 신설한다. 국토부 제1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신속 공급 혁신단'도 설치해 지방정부와 함께 현장의 인허가 지연과 사업 장애 요인을 관리할 방침이다.
김 장관은 "국토부는 공공이 해야 할 일은 신속하게 이행하고 민간이 잘하는 분야는 과감하게 뒷받침하겠다"며 "국민이 원하는 주택을, 국민이 원하는 곳에 충분히 그리고 적기에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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