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원이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확정일자 정보 연계 사업'을 추진한다. /뉴시스
[더팩트｜이중삼 기자] 한국부동산원은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확정일자 정보 연계 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 3월 정부가 합동으로 발표한 '전세사기 방지대책'의 일환이다. 안심전세 앱에서 여러 기관이 보유한 주택 임대차 관련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임대차 통합정보시스템 내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부동산원은 HUG에 임차인의 확정일자 정보를 실시간으로 연계·제공한다. 이에 따라 임차인은 안심전세 앱을 통해 우선변제권의 효력이 발생했는지와 언제 확보됐는지를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임차인이 확정일자 부여 시점이나 우선변제권 발생 여부를 확인하려면 주민센터 등 행정기관을 직접 찾아야 했다. 앞으로는 안심전세 앱에서 관련 정보를 언제든 확인할 수 있어 임차인의 정보 접근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헌욱 한국부동산원 원장은 "부동산은 모든 국민이 안정적으로 누려야 할 삶의 기반이며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중요한 당면 과제"라며 "부동산원은 데이터 전문기관으로서 헌법적 가치인 '주거권 보장'을 실현하기 위해 투명하고 안전한 임대차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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