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중순 대책 가능성…인허가 단축·신규 택지 등 검토
☞<상>편에 이어
[더팩트｜정리=윤정원 기자]
◆ 그린벨트부터 군부지까지…'공급 시계' 얼마나 당길까
-이재명 대통령이 또 부동산 점검회의를 열었다고요.
-네, 이 대통령은 지난 7일 오후 청와대에서 비공개로 부동산 정책 점검 2차 회의를 열고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점검했습니다. 지난 3일 첫 회의 이후 나흘 만인데요. 이 대통령은 첫 회의에서 기존 공급 대책을 재점검하고 신속한 후속 논의를 지시했습니다. 2차 회의에서는 그린벨트 활용과 군부지 개발·신규 택지 발굴 등 공급 확대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취임 이후 부동산 시장 안정과 공급 확대를 강조해온 만큼 정부가 내놓을 후속 공급 대책의 내용과 속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2차 회의의 핵심 키워드는 무엇이었나요?
-핵심은 '공급 속도'로 풀이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차 회의에서 "2022년부터 이어진 주택 공급 부진이 공급 절벽을 초래했다"며 "공급과 그 속도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행정 절차와 금융·재정 지원·규제 완화 등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해 공급 시기를 앞당기라고도 주문했고요. 이번 회의에서도 공급 물량 확대와 사업 속도 제고 방안이 주요 화두였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정부가 검토 중인 공급 확대 방안으로는 어떤 게 있나요?
-그린벨트 일부 해제·신규 택지 발굴·정비사업 활성화·공공주택 확대·인허가 절차 단축·비아파트 공급 확대 등이 주요 검토 대상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공급 가능한 물량을 늘리는 동시에 지연되고 있는 사업의 장애물을 해소해 실제 입주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전·월세 시장 안정 방안도 포함될 가능성이 큽니다. 정부는 공공임대 확대와 청년·무주택자의 주거 부담 완화 방안 등을 검토 중입니다.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세제보다 공급 여건 개선이 중요하다는 판단도 내놓고 있습니다.
-공급 정책은 언제 발표되려나요.
-청와대는 최대한 이른 시일 내 발표한다는 방침입니다. 시장에서는 이달 중순 발표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지난 6일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가급적 늦지 않은 시일 내 발표하도록 하겠다"며 "주택 공급 확대와 주택 금융 합리화 등을 포함한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은 얼마나 있을까요?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그린벨트 일부 해제와 지하철 인근·국가 보유 군 시설 활용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도 "국토부 장관이 된 후 그린벨트를 해제해서라도 집을 짓고 싶다는 강한 열망이 생겼다"며 주택 공급 확대 의지를 내비친 바 있고요. 이에 따라 시장에선 그린벨트 일부 해제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공급 확대를 강조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세제만으로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이루기 어렵고 근본적인 해법은 공급 확대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4일 SNS를 통해 "시장을 안정시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세금이 아니라 공급"이라며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등 공급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도 "세제만으로 주택시장 안정을 이루기는 힘들다"며 공급 중심의 부동산 정책과 실수요자 대출 지원 필요성을 언급했고요.
-시민단체들은 어떤 요구를 하고 있나요?
-공급 확대뿐만 아니라 주거 안정 대책 전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옵니다. 참여연대는 공급·금융·임대차 정책을 포괄하는 주거복지 로드맵 마련을 촉구했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공공주택 확대와 일관된 금융·세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가장 주목할 부분은 뭔가요?
-실제 공급 시기를 얼마나 앞당길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정부가 기존처럼 공급 목표를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인허가 단축과 사업 장애물 해소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내놓을지가 향후 시장 반응을 좌우할 전망입니다.
-정부의 후속 공급 대책이 어떻게 구체화될지 지켜봐야겠네요. 관련 소식 나오면 다시 전해주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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