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김정산 기자] 하태경 보험연수원장이 금융위원회를 향해 다시 한번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금융위가 보험연수원 AI 신사업 투자와 관련해 협의 내용을 뒤집고 사업 추진을 가로막고 있다는 주장이다.
7일 하 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6월 금융위와 보험연수원은 AI 투자는 보험연수원 자체 결정 사항이라는 데 합의했다"라며 "금융위가 약속을 번복하면서 정상적이고 공정한 이사회 개최가 불가능해졌다"고 밝혔다.
하 원장에 따르면 보험연수원은 지난 6월 8일 금융위와의 면담에서 AI 합작투자 사안에 대해 금융위가 관여하지 않고 연수원이 자체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는 취지의 합의를 이뤘다. 이후 해당 합의를 전제로 이달 'AI 신사업 투자 및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한 이사회 개최 일정을 확정했다.
하지만 이후 금융위가 이사회 개최를 앞두고 기존 입장을 바꿔 AI 신사업 추진에 반대했다는 주장이다. 보험연수원이 예정됐던 이사회를 연기한 이유다.
하 원장은 "금융위의 반대 입장에 따른 부당한 방해로 인해 정상적이고 공정한 이사회를 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금융위가 사과와 함께 입장이 바뀔 때 이사회 재개최를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논란이 된 사업은 보험산업 교육 분야의 AI 역량 강화를 위한 합작투자다. 총 규모는 25억원으로 보험연수원이 10억원, 대만 위즈덤 가든이 10억원, 싱가포르 X402 Labs가 5억원을 출자하는 구조다.
사업의 적법성에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는 "대법원 판례와 법무부 유권해석, 법률 자문 등을 통해 비영리법인도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부수적인 영리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투자금 회수를 위한 풋옵션(매도청구권)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위를 향해 "보험연수원을 금융위 말을 그대로 수행하는 허수아비처럼 보는 것은 아닌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시대착오적인 AI 창업·투자 반대와 관치금융 행태를 바꿔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번 갈등은 AI 투자 여부를 넘어 금융당국과 유관기관 간 자율성 범위를 둘러싼 논쟁으로 확산되는 모습이다.
하 원장은 또 "보험연수원에 대한 심대한 모독과 혁신 방해에 대해 이억원 금융위원장의 즉각적인 사과가 없다면 향후 금융위에 대한 대응 강도를 한층 더 높여나갈 것"이라며 "임기가 끝나는 순간까지 보험산업의 AI 혁신을 가로막는 유령규제와 관치금융에 맞서겠다"고 강조했다.
kimsam11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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