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버러지 ETF 보완책, 쏠림 현상 완화 사실"
[더팩트ㅣ이한림 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부동산 대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실수요자를 위한 지원을 검토해 추가 대책이 나올 것으로 예고했다.
7일 구 부총리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지난 3일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을 둘러싼 비판 여론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먼저 구 부총리는 이번 세재 개편으로 현금 등 자금 여력이 있어야만 강남권 등 고가 아파트를 매수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서민·실수요자를 겨냥한 핀셋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예를 들면 청년이나 신혼부부라든지 무주택 서민들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다"며 "최대한 주택 공급을 빨리 늘리고, 아파트는 시간이 걸리니까 비아파트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의 실거주 예외 인정 조항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 가능성을 시사했다. 정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장특공제를 거주 중심으로 개편했으나, 시장에서는 여권 내에서도 비거주 1주택자의 실거주 인정 요건을 사정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구 부총리는 "진짜 불가피한 예외가 있다면 국민 경청을 들어 한 번 더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보유세와 거래세를 모두 올렸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구 부총리는 "30억원 이하 주택은 거의 세 부담을 줄였다. 이게 99% 정도 된다"며" 상위 1%만 과세를 정상화했다. 보유세도 줄어들고 나중에 팔 때 양도세도 줄였다. 둘 다 올린 게 아니라 둘 다 내린 것"이라고 반박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를 두고 완화가 아닌 유예가 아니냐는 지적 역시 고개를 저었다. 구 부총리는 "다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이 늘어나는데, 2주택자는 20%포인트(P), 3주택자는 30%P 할증까지 한꺼번에 겹치면 부담이 너무 크다는 의견이 경청 과정에서 많았다"며 "그래서 내년에는 2주택자 5%P, 2028년 10%P, 2029년 이후 20%P로 현실화하고, 3주택자 이상은 내년 10%P, 2028년 15%P, 2029년 30%P로 단계별로 적응할 기회를 드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 관련 정책도 언급됐다. 최근 증시 변동성을 키운 원인으로 지목된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한 추가 보완 대책에 대해서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내다봤다.
구 부총리는 "7월 31일 기준으로 기본 예탁금 강화 이후에는 거래대금도 어느 정도 정상화되고 개인 순매도도 지속되는 등 쏠림 현상이 완화된 게 사실"이라면서도 "현재로서는 효과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상황에 따라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청년형 생산적금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만기를 5년으로 정한 이유를 묻는 말에는 "금융종합소득 과세 대상 여부를 5년 단위로 점검하기 위한 것"이라며 "5년이 지나면 무조건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중간 점검 성격"이라고 덧붙였다.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