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공급 속도 매우 중요"…공급 정책 발표 임박
[더팩트｜이중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오후 부동산 정책 점검 2차 회의를 주재하고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점검한다. 미국·남미 순방에서 귀국한 지난 3일 첫 부동산 점검회의를 연 지 나흘 만이다. 정부는 행정·금융·재정 지원을 총동원해 공급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공급 물량 확대와 사업 속도 제고를 담은 대책은 조만간 발표될 전망이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7일 오후 2시 비공개로 부동산 정책 점검 2차 회의를 주재한다. 지난 3일 열린 1차 회의에서 기존 공급 대책을 전면 재점검하고 2~3일 안에 후속 회의를 열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회의에는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 장관이 참석해 공급 가능 주택 물량과 추진 계획을 보고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의 핵심은 '공급 속도'에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1차 회의에서 "2022년부터 지속된 주택 공급 부진이 공급 절벽을 초래했다"며 "공급과 그 속도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용한 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고 행정 조치와 금융·재정·규제 완화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공급 시기를 앞당기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2차 회의에서는 신규 택지와 정비사업·공공주택 공급 확대 방안과 함께 인허가 절차 단축·사업 속도 제고 방안 등이 집중 논의될 전망이다. 정부는 공급 가능한 물량을 늘리는 동시에 지연되고 있는 사업의 속도를 높이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청와대는 공급 대책 발표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겠다는 방침이다. 시장에서는 이르면 다음 주 공급 대책 발표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지난 6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가급적 늦지 않은 시일 내 발표하도록 하겠다"며 "주택 공급 확대와 주택 금융 합리화 등을 포함한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주택 공급 확대와 함께 전·월세 시장 안정 방안도 공급 대책의 한 축으로 검토하고 있다. 성 수석은 보유세 인상이 임대료로 모두 전가되기는 구조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하면서도 전·월세 시장은 세제보다 공급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특히 공공임대 확대와 청년·무주택자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도 같은 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주택 공급 확대와 속도 관련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2차 회의가 있고 난 이후에 후속적인 답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말했다.
◆ 그린벨트·군 부지까지 검토…공급 확대 카드 총동원
공급 대책에는 그린벨트와 군 부지·도심 유휴 공공부지 등 가용부지를 활용하는 방안과 비(非)아파트·민간 주택 사업의 공급 여건 개선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그린벨트 일부 해제와 군 시설 활용 가능성을 시사했다. 구 부총리는 지난 3일 KBS 뉴스9에 출연해 "그린벨트도 일부 풀고 지하철 인근과 국가가 가지고 있는 각종 군 시설까지 활용해 최대한 공급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했다.
시민단체들은 정부에 구체적인 공급·주거 안정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5일 논평에서 "정부는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한 4차례 대책을 발표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주거복지 정책의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는 주거복지로드맵조차 제시하지 않았다"며 "주택 공급·금융·임대차 시장 안정화 대책 등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민간 주택시장을 안정시키면서 공공주택 공급 확대와 일관된 금융·세제 정책을 함께 추진해야 부동산으로의 자산 쏠림을 막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실현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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