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어린이정원에 주택 공급 반대 입장 밝혀
[더팩트 | 공미나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6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엇박자보다 정부 내부의 엇박자가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서울시민 대토론회'에서 "정부가 공급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민간 임대 공급자에게 인센티브를 줘 더 많은 투자와 공급을 유도하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금융과 세제 정책은 오히려 사업을 억제하고 있어 공급하라는 것인지 말라는 것인지 시장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김용범 정책실장을 만난 오 시장은 정비사업에 대한 정부의 기본적인 원칙과 철학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개발·재건축을 바라보는 정부의 인식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오 시장은 "재건축의 경우 많으면 40%, 재개발의 경우 약 20% 정도 신규 물량이 나오는 효과가 있다"며 "그럼에도 이재명 대통령이 굳이 공개 석상에서 정비사업으로 늘어나는 신규 물량이 크지 않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은 시장에 정부가 정비사업에 적대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지가 없다는 신호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때문에 앞으로 현 정부에서 정비사업을 통한 도심 신규 주택공급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으로 이어지면 결국 집값이 계속 오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서울 용산구 용산어린이정원 부지에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에 대한 반대 입장도 드러냈다. 오 시장은 "서울의 녹지 면적을 최대한 유지·관리하는 것은 서울시장의 의무"라며 "용산공원 부지만큼은 반환받은 상태 그대로 후손에게 물려줘야 한다는 것이 서울시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용산공원은 일부라도 주택을 공급하는 용도로 쓰는 데에 동의할 수 없다 하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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