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규제 여파, 전월세로 번질 것" 우려
[더팩트 | 공미나 기자] "문재인 정부 시즌2가 아니라 이재명 정부 시즌1이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6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서울시민 대토론회'에서 "이번 세제개편안을 보면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거의 낙제점이라고 생각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두고 전문가들이 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만 강화한 채 전월세 시장에 미칠 영향을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고가주택을 겨냥한 규제가 임대차 물량 감소와 주거비 상승으로 이어져 결국 청년과 서민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김 소장은 "문재인 정부 당시에는 적어도 고령자나 기존 실수요자를 건드리지 않았다"며 "이번에는 1주택자에 대한 세제 혜택도 과도하다며 '양도 차익이 클테니 2027년까지 집을 팔라'는 식으로 압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고가주택을 가격 기준으로 규제하면서 기존 주택 수 규제도 유지한 점을 문제로 꼽았다. 그는 "주택 가액을 기준으로 규제하려면 주택 수 규제는 풀어주는 것이 정상"이라며 "주택 수 규제는 그대로 두고 가액 규제까지 추가하면 매도자의 퇴로를 막는 것"이라고 말했다.
고가주택 소유자가 세 부담을 피해 집을 처분하더라도 다른 지역 주택을 매입하기 어려우면 거래 활성화로 이어질 수 없다는 설명이다. 김 소장은 "팔다리를 묶어놓고 2027년까지 팔라고 하는 것과 같다"며 "결과적으로 강남과 초고가주택을 겨냥한 규제의 유탄은 서민에게 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실거주 중심의 세제 개편이 전월세 물량을 줄일 가능성도 제기했다. 비거주 주택의 보유 부담을 높이면 집주인이 세입자를 내보내고 직접 거주하려는 움직임이 늘고,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 규제까지 겹치면 민간 임대 공급이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소장은 "임대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사라지는 시장에서는 무주택자가 설 곳이 없다"며 "임대차 물량 감소는 임대료 상승으로, 매매 유통 물량 감소는 주택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도 정부 정책의 최종적인 충격이 전월세 시장에 집중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교수는 "정책이 겨냥하는 곳은 초고가 아파트 매매시장이지만 그 여파가 마지막으로 미치는 곳은 전월세 시장"이라며 "그동안 상대적으로 잠잠했던 노도강(노원·도봉·강북) 지역의 매매가격과 전월세 가격까지 오르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내세운 '보유에서 거주로'라는 정책 방향에서 임차 가구에 대한 고려가 빠졌다는 비판도 내놨다. 그는 "정부 정책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 보유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며 "이런 접근에서는 전월세 가구의 불안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서울과 같은 대도시는 일자리 접근성을 위해 임차주택에 거주해야 하는 청년층이 많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교수는 "전월세 가구를 배려하지 않으면 청년과 고령층은 밀려나고 자산 여력이 있는 계층만 서울에 들어올 수 있다"며 "단순한 주택시장 문제를 넘어 사회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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