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 정책 키우고·넓히고·다지고 목표…10대 핵심 과제
[더팩트ㅣ세종=박병립 기자] 산업통상부가 메가프로젝트, 제조업의 인공지능 전환(M.AX), 산업·자원안보, 함께 성장 등 4대 성장축을 역점 추진한다. 권역별 성장엔진은 이번달 발표하며 권역별 성장엔진 육성을 위해 규제 완화, 세제 혜택, 인프라 구축 등 7대 지원 패키지도 구체화한다.
산업부는 ‘초(超)성장 + 신(新)공간, 대체불가 산업강국’을 주제로 이런 내용을 담은 2026년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우선 산업부는 △메가프로젝트, M.AX, 산업·자원안보, 함께 성장 등 4대 성장축과 △지역·전세계 경제영토 2대 공간 축을 구현하는 10대 핵심과제를 추진한다.
10대 핵심과제는 △3대 메가프로젝트 신속 이행 △M.AX 혁신 가속화 △권역별 성장엔진 선정 △메가특구법, RE100산단특별법 제정 △수출5강·1조달러 기반 구축 △제1호 대(對)미국 전략투자 선정 △산업자원안보 체계 혁신 △해외진출 전략적 지원관리법 제정 △산업생태계 함께 성장 프로젝트 착수 △장관 직속 성과관리 전담조직 가동이다.
◆따라올 수 없는 속도로 우리 산업을 키우고
3대 메가프로젝트는 대통령이 직접 챙긴다. 매월 대통령 주재 점검회의를 열며 반도체 혁신 성장지원단, 반도체 특별회계 신설 등을 통해 3대 메가프로젝트를 밀착 지원한다.
이같은 지원으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준공 시기를 앞당긴다. 당초 계획 대비 일반산단은 2033년으로 12년, 국가산단은 2039년으로 8년 조기 완공하겠단 목표다.
용인 국가산단은 2029년 팹 가동을 목표로 연내 토지보상 절차를 마무리하고, 변경된 계획에 맞춰 전력·용수도 신속 확보한다.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는 국민주권정부 임기 내 착공·생산을 목표로, 올해 사업시행자 선정 및 산단 후보지에 대한 클러스터 지정을 완료하고 전력·용수 확보, 관련 인·허가 절차 등을 신속하게 진행한다.
M.AX 혁신엔 속도를 높인다. 하반기 50개 등 올해 말까지 누적 220개 제조공정을 AI 팩토리로 추가 전환한다.
30개 제조현장에서 숙련인력의 제조 암묵지를 데이터화해 제조명장의 경험·지식이 녹아든 AI 모델을 개발하기로 했다.
사람 대신 위험 환경 내 작업 또는 단순반복 업무를 수행하는 휴머노이드를 철강, 반도체 등 10개 현장에서 실증해 제조 AI 대전환을 촉진한다.
2030년까지 권역별 핵심산단에 AX 생태계를 모두 갖춘 M.AX 클러스터 7개를 구축한다.
◆국내 성장영토와 해외 경제영토를 넓히고
권역별 성장엔진 3~4개를 선정해 지방주도 성장의 핵심축을 세운다. 지방정부, 앵커기업 등과 협의해 성장엔진안을 마련 중이며,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다. 권역별 성장엔진의 육성을 위한 7대 지원 패키지도 구체화한다.
권역별 성장엔진 투자와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을 위한 메가특구법(가칭)을, 경제·안정적으로 재셍에너지를 공급하는 RE100 산단 특별법을 각각 만든다.
수출의 기초 체력을 더 키우기 위해 유통, 마케팅, 인증 등 3대 애로를 해결하고 K-소비재의 수출을 촉진한다.
특히 김 장관은 "아세안, 멕시코 등 신규 시장을 확보하고 K-콘텐츠, 소비재 수출이 가속화되도록 CP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을 검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산, 원전, 전력과 같은 전략품목에 대해서는 중장기 수출보험 등 올해 18조원, 2030년까지 총 127조원의 무역금융을 지원한다.
수출 지원사업을 다각화하고, 무역금융 확대를 위해 코트라(KOTRA)법과 무역보험법도 개정하기로 했다.
전략성·상업성·상호이익을 기준으로 제1호 대미 전략투자 프로젝트를 연내 선정한다. 국익을 고려해 조선, 에너지 등 양국 상호 관심 분야에서 협력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순차 발표할 계획이다.
미국 현지에 지난 7월 23일 개소한 한미 조선협력센터를 통해, 우리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과 현지 사업 수행도 지원한다.
◆산업·자원 안전망과 산업 생태계를 다지고
핵심광물 확보, 석유·광물 비축 확대, 원유 도입 다변화 등을 지원하는 '산업자원안보기금'을 신설한다. 이를 통해 단기 효율성 중심의 에너지·자원 수급 구조를 넘어, 장기 자원안보 기반을 안정적으로 구축하겠단 구상이다.
원유·가스는 중동 비중 완화와 비축시설 확장을 본격 추진하고, 필수 석유화학 제품 비축도 추진한다. 핵심광물은 비축 품목을 24종에서 29종, 비축 물량 최장180일에서 365일로 확대하고, 공적개발원조(ODA)·정책금융 지원 등을 통해 도입 다변화를 지원한다.
광해광업공단 조직혁신 등 핵심광물 확보를 위한 거버넌스 개편도 연내 구체화하며, 국가핵심기술 유출을 적극 차단하기 위해 손해배상을 실질화하는 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해외진출 전략적 지원관리법을 연내 제정해 공급망·핵심자원 확보 등 전략적으로 해외진출을 지원한다. 중남미, 베트남, 몽골과의 공급망 협력 강화 등 글로벌 산업안보 협력을 주도하는 경제 책략을 펼친다.
로봇, AI조선소,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공정혁신과 같은 미래 성장동력 협력업체를 지원한다. 올해 정부 1500억원, 민간 3500억원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정부 1조 8000억원, 앵커기업 2조 8000억원 등 약 5조원을 투자해 앵커기업-협력업체 연계 기술개발, 실증, 기술이전, 구매 확약 등을 지원한다.
10조원의 민관합동 산업성장펀드도 단계적으로 조성해 자금 지원을 강화한다.
아울러 핵심과제 조기 성과창출을 위해 장관 직속으로 이행·성과 점검 전담조직인 정책성과혁신단을 가동한다. 성과궤적, 신호등 평가 등을 통해 지연·쟁점 과제는 신속히 식별·조정한다.
또 지방주도성장 협의체, 산업투자전략회의, 의제별 노동단체 협의회를 통해 지역·기업·노동계와 주기적 소통을 강화하고 정책수요에 즉각 대응한다.
rib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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