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기준 공개 없이 규제 후보만 늘어…운용사·투자자 혼선
[더팩트｜윤정원 기자]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상장지수증권(ETN)의 투자 문턱이 높아진 첫날부터 추가 규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다. 현금 3000만원을 요구하는 기본예탁금 강화 조치는 이미 시행됐지만, 여당은 후속 대책에 대해 "결정된 것이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 상품을 운용하는 금융투자업계와 투자자들의 혼선도 길어지는 모습이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3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레버리지 ETF 대책과 관련해 "무엇을 하겠다고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여러 보완책은 있지만 정부가 결정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당정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며 "정부안이 마련되는 대로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내 별도 태스크포스(TF)나 특별기구 설치도 확정되지 않았다. 강 수석대변인은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가 관련 사안을 맡아 대응하고 있다면서도 "시장 안정화를 위해 속도를 내야 한다"며 주말에도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했다.
문제는 정책 방향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도 규제의 강도는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날부터 개인 일반투자자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ETN을 신규 또는 추가 매수하려면 계좌에 현금 3000만원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주식과 ETF, 채권 등 대용증권은 기본예탁금에서 제외됐다.
금융당국은 여기에 투자금액 제한과 주기적 재교육, 모의거래, 선행 투자경험 요건 등을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금융투자상품 전체 투자금액 가운데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비중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시장에서는 사실상 20% 투자한도가 도입될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지만, 여당은 구체적인 규제안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운용사와 증권사 입장에서는 상품 판매와 전산 시스템, 투자자 안내 기준을 어느 수준에 맞춰야 할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기본예탁금부터 투자비중, 교육과 경험 요건까지 규제 후보가 동시에 거론되는 만큼 추가 대책의 조합에 따라 신규 자금 유입과 거래대금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기존 대책의 효과가 확인되기도 전에 추가 규제 논의가 이어지는 점도 부담이다. 기본예탁금 강화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거래대금과 설정·환매, 기초자산 변동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일정 기간 시장 데이터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당정은 어떤 지표를 기준으로 시장 안정 여부를 판단할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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