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이중삼 기자] 이재명 정부가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非)아파트 공급 확대를 위해 민간 사업자의 자금 부담을 줄이는 지원방안을 20일부터 전면 시행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대책은 민간의 신축 매입임대사업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초기 사업비 지원·매입 기준 완화·조기 착공 지원 등 세 가지에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사업 초기 자금 부담을 크게 낮춘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토지 확보 단계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을 토지비의 최대 80%까지 확대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잔여 토지비와 설계비 등 초기 사업비에 대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보증을 강화한다. 공사비도 3개월 단위 공정률에 맞춰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지원을 올해 접수된 사업에도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사업자가 초기 단계에서 부담해야 하는 자금은 기존 토지비의 30% 수준에서 10%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매입 기준도 손질했다. 지금까지는 건물 전체를 매입하는 방식이 원칙이었지만 앞으로는 일부 가구만 매입하는 부분매입도 가능해진다. 규제지역의 최소 매입 기준도 완화해 기존에는 매입 대상이 아니었던 비아파트 물량까지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착공 절차 역시 간소화한다. 공사비 연동형 계약 사업은 공사비 검증이 길어지면서 착공이 늦어지는 사례가 많았던 만큼 지난달 29일부터 '선(先)착공·후(後)공사비 검증'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공사비 검증이 진행 중이거나 올해 착공을 앞둔 사업장에도 이를 적용해 사업 기간을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한성수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부지 확보부터 인허가, 착공, 준공까지 신축 매입임대 전 과정에서 현장과 적극 소통하고 애로사항을 지속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며 "전세사기 우려 없이 거주할 수 있는 비아파트를 신속하게 공급해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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