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19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과 관련해 "많은 국민들에게 죄송하다"며 "수급 등 여러 요건이 굉장히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 무겁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배정한 기자

[더팩트｜이중삼 기자]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서울 집값과 전셋값, 월세 가격이 동시에 오르는 '트리플 강세' 상황에 대해 사과하며 주택 공급 확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실장은 19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과 관련해 "많은 국민들에게 죄송하다"며 "수급 등 여러 요건이 굉장히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 무겁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최근 "닥치고 지어야 한다"고 언급한 배경에 대해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었다"며 "현재 수요 압력을 감안하면 매우 도전적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급은 단기간에 뚝딱 이뤄질 수 없다"면서도 "비아파트 공급과 매입임대 활성화와 민간 오피스텔 공급 확대, 3기 신도시 상업용지의 주택용지 전환 등 단기간 효과를 낼 수 있는 모든 방안을 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공급 확대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김 실장은 "재개발·재건축은 만능키가 아니다"라며 "절차 단축과 용적률 조정 논의는 가능하지만 최소 3~5년이 걸리는 만큼 단기 공급 대책이 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과 관련해서는 실수요자와 다주택자·초고가 주택을 구분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김 실장은 "다주택자와 1주택자를 구분하고 실거주와 비실거주를 차등 적용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며 "1주택자라도 초고가 주택은 부담 능력과 시장 영향 등을 고려해 달리 적용해야 한다는 방향은 어느 정도 정리됐다"고 말했다.

보유세 강화와 양도소득세 인하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당연히 감안하고 있다"면서도 "보유세를 올리면 양도세를 반드시 낮춰야 한다는 식으로 일률적으로 접근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적정한 시기에 매도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이후에는 부담을 높이는 방식 등 다양한 설계가 가능하다"며 "과세 형평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j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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